뭐 대선 후보들이야

박근혜

성소수자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공약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재인

❍ 공약명: 차별금지법 제정

· 목표

o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

o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o 기존의 차별금지 법령체계 실효성 점검과 정리 및 강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차별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극대화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o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차별 해소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o 비예산 사업

❍ 공약명: 인권교육법 제정

· 목표

o 인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o 검찰, 경찰,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o 초․중․고등학생 인권교과서 제작 및 인권교육 강화

o 평생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추계 :

o 비예산 사업

 

저렇게 말하는데 저러는 거 보니 첩자에는 한계가 없는듯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살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