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성매매법 그냥 간단히

주제가 좀 거시기하지만 -_-;;

스웨덴에선 성구매자와 포주, 알선자 등이 체포됨

체포되면 선택지는 2개:혐의 인정하고 소득에 따른 벌금 or 쪽팔린거 감수하고 법정 ㄱㄱ

여성의 경우는 만약 매춘에서 손떼고 싶으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줌(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1999년인가에 통과되었고

통과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법 제정에는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던가... 뭐 그렇다고 함

그리고 당시 야당은 이걸 엄청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 야당이 세월이 흘러 여당이 된 오늘날에는 국민의 70%이상의 도움을 받는 법이라고 함

그러다보니 거의 초당파적인 주제고

몇몇 의원들만 간헐적으로 '야 폐지하자 징징징' 뭐 이러는 상황

이 법으로 인한 효과는 나름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듯(<-통계상의 문제로 약간 이론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개선되긴 했다고;)

2010년에는 스웨덴 내애서 자체적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통계적으로 평가하기에 워낙 힘든부분이긴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는 법안이고 됬고 벌금이나 더 매기져'해서 1표빼고 결국 형벌 강화로 통과됬다고 하고

2009년에는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법을 도입

영국도 최근 성구매 고객을 처벌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나봄

싱기한 지구촌이야...

끄읏

+어느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 경찰들도 처음엔 '헐 그게 뭥미 말이됨ㅋ?'했는데

교육 좀 하고 그러고 나니까 '헐 이게 당연한거 아님여?ㅋ'뭐 그런 반응으로 바뀌었다는데(아마 국민 여론 변화와 비슷하게 이루어진게 아닐까...는 뭐 혼자 망상)

뭐 이거 외에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게 몇개 더 있긴 한데 이미 충분히 난잡하당...

전부다 처벌하면 세입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알선자 구매자 포주 판매자 건물주 옆집주인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