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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프로토스집정관
작성일 2013-07-30 18:41:58 KST 조회 226
제목
일본 성폭행 적다는거 다 개소리엿구나

http://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791673

 

신고를 안한것도 있고 일본정부가 특별법상의 성범죄는 아예 취급을 안해서 그런거엿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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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 (2013-07-30 18:49: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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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관련해서 성범죄 통계는 이래저래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한국 통계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803354421950.html

그리고 일본에서 가족성폭행이 강간이 아니라 폭행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일본형법을 읽어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긴지라 (--;;) 그 출처를 알고 싶어질 정도고

사실 강간사건에 있어서 일본의 통계가 오직 '강간'만 올린다고 까지만, 그건 걔내가 그냥 그런 기준을 쓰는거고, 일본쪽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포섭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할뿐인거구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http://pann.nate.com/talk/313027628 뭐 이런글도 나오는데, 이 글에서 자신이 계산한것 처럼, 만약 우리나라 2005년 강간발생율이 11757이고, 일본이 13940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재밌는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3배거든요. -_-; 아무리 특별법상 성범죄를 누락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간율이 세배란 이야기가 되버립니다. --;

그리고 일본만 암수범죄 많은것 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암수범죄 존나 많구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재판할때 강간피해자들이 증인신문 안하고 뭐 이러는거 없고 --;; 걔내 시스템을 똑같이 물려받은게 우린데.

형사소송절차 별 차이 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법적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까는건 누워서 침뱉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본껄 배낀겁니다.


어느 법대생님 트위터에서 본거 기억나서 가져옴
공부해라 (2013-07-30 18:5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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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안하는건 비단 일본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고 아닌 나라가 거의 없지 않나 뭐 그렇고
drakegogo (2013-07-30 20:1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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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같은 경우엔 태어나서 꼭 한 번은 치한 당한다고 함. -일본인 여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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