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게표 공리주의 담론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를 공권력으로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복지 비용을 줄이고 그 혜택과 책임은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게 본인이 구상하는 공리주의의 논리인데,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음

그것은 바로 약자를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비용 절감을 가져올까? 하는 것. (지금 여기서 논하는 '약자'란, 타인에게 착취당할 노동력 조차 없이 스스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절대 빈민을 지칭함.)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줄 수 있는 노릇이고, 그 돈은 소비로 이어짐

아무리 푼돈이라지만 어찌됬든 자본의 순환에 일조를 하는 셈

거지를 그냥 살려두는건 불쌍하니까... 식 감성팔이는 공리주의와 병행할 수 없으니 이들을 청소할 다른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들의 불만이 쌓이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는 너무 거시적인데다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싸울 힘은 있을까 싶고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할 여지는 있음. 거지 줄 돈으로 군것질 좀 할 수 있는거고 그 또한 자본의 순환이니.

요약하자면, 절대적 약자를 살려두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에요.

거지를 그냥 살려두는건 불쌍하니까... ㄷㄷ

꼭 거지가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빚만 늘어가는 난치병 환자도 있고

약자들을 자원으로 쓰는건 어떤가요
그러면 충분ㅎ... 아니다 이건

벤담 / 밀은 길거리의 거지들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곳에 끌고 가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에 따라 노숙자 새끼들을 끌고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어 정의감 있는 시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거지새끼들은 강제로 일 시켜서 국가도 이득, 그 사람은 노력을 들여 재화를 얻었으니 이득, 거지새끼는 결론적으로 강제로라도 노동 하고 보상을 받았으니(얼마인지는 ???) 이득 고로 모두의 공리 업업 이라고 했죠
(이 가설에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나 쳐박고 돈을 타내는 사업을 방지한다는 전제가 있음)
어차피 가설인데 좀 더 비윤리적으로 가자면 거지 새끼를 끌고 오면
지문 감식 등의 신원 확인 후 가족이나 지인 등에 연락 후 답신이 72시간 정도 동안 안 온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현재 존재 가치가 "세금 아까운 새끼"로 판결하여 신장 / 간 일부 / 눈 한 쪽 / 혈액 등 제거해도 상관없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돌아갈 지 /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를 할 의지를 피력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을 가질 지(석 달 정도 국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모든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경제 활동 인증) / 강제 노동 기관에서 일하여 "사회에서 재기하기 충분한 재화"를 얻을 때 까지 일할 지 선택지를 주는 게 더 좋겠죠
끌고 오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적게 두어 도저히 이걸로 사업을 하기에는 힘든 정도로 하던가 한 사람 당 1년에 한 두명 꼴로 제한하여 불법 사업화를 방지하면 되..려나? 걍 씨부려봄

죽은 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산 사람에게서 뭔가를 제공받는다면 댓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면 더이상 약자도 아니므로 모순에 빠집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형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스스로를 구제할 거라 봅니다.

제 글에서 초점은 생산 의지가 없는 무능력자들이네요. 댓가라면 카이지의 지하 노역장처럼 형편없는 시급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서 여러가지 핑계로 제하면 인권 단체 및 좌익 정당의 비난도 막을 수 있죠

관점이 약간 다르군요. 저는 절대적 약자를 '그의 생명을 책임지거나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으로 정의내렸습니다.

왜 약자에게 복지비용이 들죠?
애초에 복지비용을 쓰는 게 잘못 아닌가욧?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면 국가는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복지는 누굴 살리네 죽이네 뿐만 아니고 지하철이나 정화조 같은 공공 시설도 포함하구요

국가는 약자에게 신경을 안 쓰면 어떤 비용도 지출되지 않으니 모두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알겠다. 경제력 없는 절대 약자가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세금 낭비이므로 이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자를 적발했는데 벌금낼 돈 없는 거지에다 일 못하는 장애인이면 결국 손해지 않습니까

무임승차자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건 무임승차자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무임승차자에게는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절대적 약자가 진즉에 제거되었으면 벌금을 못 걷게 될 가능성은 낮아지죠.

돈 없으면 처형이라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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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면 1명만 제거하면 되지만, 모든 약자를 제거하면 몇명을 없애야 하는겁니까? 경제적이지 못하군요

1명 뿐 아니라 모든 약자들이 공공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정 어려우면 아프리카 난민을 모두 없다고 가정해보셈
나는 문과지식이 없으니

아프리카 난민은 경제적 빈민이 아니라 내전 피해자 잖소

내전피해자는 제외함?

걍 이 글의 본질을 이해 못하시는 듯

킁킁.. 약자를 모두없앤다고 그 약자계층이 다시 안생겨날까요? 다시 생겨남

계속 제거하면 되는데요(웃음)
그리고 절대적 약자는 개미의 1/3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