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ieKatz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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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7 22:15:28 KST | 조회 | 166 |
제목 |
복돌에 국가배상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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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컨텐츠가 있고, 그게 출시가 됬던 상영이 됬던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불법다운로드로 총 다운로드 수에 비해 매출이 안나온다고 하면
일단 정부나 관련 기관을 고소해서 징벌적 배상까지 받아내고
(사실 고소가 아니라 아예 신청만 해도 해당 액수가 나와야 정상인거 같지만)
그 다음은 경찰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일일히 배분(?)해서 한사람씩 잡아족쳐야죠.
예를 들어서 총 배상금이 300억이 나왔다 하면, 그거 나누기 복돌이 수 = 일인당 벌금.
보통 미국에서 소비자 단체가 제조사를 고소한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뜬금없이 배상금이 오는 경우가 있는지라
복돌이도 비슷하게 뜬금없이 벌금이 나와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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