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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espekt
작성일 2014-11-28 22:37:22 KST 조회 371
제목
책 스캔 대행사업은 저작권 침해 (일본고등법원)
자기가 스캔하는건 괜찮은데
스캔전문업자가 하는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 스캔(e북만들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일 겁니다.
일본 판례는 국내에서 인용해서 소를 제기하면 설득력이 강한 편이고
문제된 저작권법 조항이 한국 저작권법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4-11-28 22:38: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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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스캔전문업자가 뭐죠
Ten(9) (2014-11-28 22:39: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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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문화사 등등
Ten(9) (2014-11-28 22:39: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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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스캔 부탁하면 스캔해서 pdf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존재
아이콘 Respekt (2014-11-28 22:3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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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산 책 맡기면 그거 스캔떠서 이북으로 바꿔주는(pdf) 사람들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4-11-28 22:4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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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도 있었구나
아이콘 Respekt (2014-11-28 22:41: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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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애가 만화책 맡기면 작두로 잘라서 깔끔하게 스캔해줬는데
경고좀 해주야할듯여…
Ten(9) (2014-11-28 22:41: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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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직접 스캔이 진짜진짜진짜 레알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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