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버게 수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네 버게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사회자 김가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인터넷에서는 뭐가 그렇게 더운지 헐벗고 돌아다니는 짤방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네, 흔히 말하는 '야짤'이라는 것들이죠. 얼핏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초등학생이 보기엔 정서 발달 상 좋지 않다 싶은 사진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과연 이런 '야짤'들,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일까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버빵 게시판에서도 비단 야짤 뿐만이 아니라, 야한 내용에 관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버게 수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토론을 진행해주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리장인 완비탄입니다

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르륵

이어지지 않는군 이 드립은 끝났어
헤헤 오줌발사

에 아무래도 퍼리짤은 대상이 이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난 가족한테 돈쓴내역도 안보여주는데 버게글을 보여줄수 있을리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제15조)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라고 형법에 나와있네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구요

현재 버게는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음란물을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확실히 금지되어야 할 부류는 강간, 근친상간, 수간등의 사이트 이용자의 성적 관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시물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성적 부위를 강조한 그림 및 사진 또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아주 옳은분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