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댓글이 생각나서 보러 갔다

판례랑 학설이 대립하는데
학설을 택하는 무모한 분이 계시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20525
카이류님 이거... 4번... 이해가 잘 안되서요..
방송 등등 다운로드는 법으로 명시된건 아니지만 판례로는 불법이다 이런말 맞나여...?

판례vs학설에서 학설을 택한다...

그분은 교수님이신거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넹

그리고 그 블로터닷넷하고 오픈넷쪽 사람들이 저 주장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음. 저게 다수설은 맞는데 실무가 입장에서 그러니 다운로드 마음껏 해라 하는건 무리수죠. 대법원 판례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