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 논란

음란물 규제하려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뭔 (헛)소리지 하고 잠깐 쭉 훑어봄

근데 애초에 저 법 및 시행령은 말 그대로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지

개인 이용자를 규제하는 법이 아님

토렌트 돌린다고 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가 어디서 시작된건지 모르겠음

개정안도 대충 보니 개인정보 보호나

작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침해 토렌트사이트 폐쇄시키는 거 명문화시킨 것밖에 안보이는구먼

음란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이건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지 개인 이용자 관련된 내용이 아님

다른 법이 개정되어서 처벌 내지 단속되면 모를까 저 법은 절대 아닌데

딸통법으로 검색하면 저 법이랑 시행령만 줄창 뜨는군요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0356

이 보도자료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