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드립은 또 뭐냐

내가 법학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블리자드랑 캐스파문제가

국제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란건 

기본 '상식'과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이상 알겠는데...

와 진짜 XP 공고들 놀이터인가;;

아무리 그래도

진짜 기본 상식들이나 지식들이나

아는게 너무들 없네;;

무슨 초딩들이 이야기하는거 같음;;

"ㅇㅇ 와 블리자드 외국기업이고 케스파는 한국단체니까 서로 싸우면 국제법임? 우왕 굿ㅋ"

어휴;; 생각들을 안하고 사는건가;;

님 정말 유식하네요

님 정말 유식하네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쩌시네요

국제법이 전제가 되려면 한국에서 말도안되게 지고 미국 빡침 이래야되는데 어차피 이미 소송 예고때부터 엠겜 망한꼴이 눈에 아련

님 정말 유식하네요

님 정말 유식하네요

님 정말 유식하네요

훈훈한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비판 없는 무미건조한 곳이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판 할 건 비판하되, 인신공격 수준으로 확산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님도 그닥;;

킁킁 어디서 디씨냄새가..

라고 공지에 써있음

유식이 하늘을 찌르네요

국제법이라고 보긴 그렇고 '저작권'관련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있음.. 일단 그 국가의 '저작권법'을 존중해주는게 원칙.. 그래서 미국의 저작권의 개념과 한국의 저작권의 개념이 다름..

예를들면 미국은 '알고리즘'을 저작권으로 인정해주는 편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죠.

저작권에 대한 정의나 그런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차

저작권은 블자드가 미국 어디기관에 보호신청하면 국내법을 벗어나서 소송이 진행된다던데요?

국내법에서 지면 국제법으로 소송걸면 된다는 글도 보이던데..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습니다.

FToss //앎 내가쓴 글이네 ㅎㅎㅎ 저도 잘 모름 그냥 어디서 봤던기억이 ㅎㅎㅎ

국내법에서 지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저작권 개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 점들은 국가간에서도 존중해줍니다.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법원을 너무 무시들하시네요.
블리자드가 질 것 같진 않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도 무시될 정도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국제법 드립 친 한사람을 가지고 xper 전체를 싸잡아서 글싸고있는 그쪽 보니
님 정말 유식하네요 ㅇㅇ

FToss // 미국은 자국기업 저작권 보호기관이 따로 있다 하더라구요
그거 신청하면 미국vs한국 식으로 진행된다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법이 우위를 점한데요

맞는말인지는 모르겟네요 ㅎㅎㅎ

내년 한미 FTA 적용시부터 외국투자회사가 국내법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국제법으로 재소송하여 국가가 피해보상해줄수있게 바뀝니다. 만약 국가에서 인정안하고 무시하면 보복관세를 할수있게 만들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국내법을 적용해도 그것이 국제법과 많이 상이하면 문제발생가능성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