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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동네불패
작성일 2010-12-08 10:29:04 KST 조회 315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하는거' 합법아닌데

미성년자 보호법에 못하게 되있슴.. 

*제2조【금지사항】
1)미성년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79.12.28, 91.3.8,95.12.6>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음주를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등에 출입하는 행위
4. 숙박업소,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2)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 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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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한동규 (2010-12-08 10:30: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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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뭐죠 새로운 떡밥에 시작인가
아이콘 세비앙 (2010-12-08 10:3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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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합법이라고 했나요?
아이콘 알시드란 (2010-12-08 10:30: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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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누가 위법아니라고 쓴 글이 있음 ㅋ
아이콘 ThisisZero (2010-12-08 10:3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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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곰님이 경찰한테 들었다던데.
그 경찰은 의경!?
아이콘 kenny.shin (2010-12-08 10:31: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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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려다 말았는데
아이콘 루미야 (2010-12-08 10:31: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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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했을 땐 이쪽이 맞는듯. 어른들이랑 가면 술 먹어도 적당히 봐주는 건 그냥 인정상 그런거구. 일단 담배는 무조건 금지일듯
X파란곰X (2010-12-08 10:32: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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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경찰 때군으로 있는데 알려주던데요
너희가 술마시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ㅋ
아이콘 MarCat (2010-12-08 10:3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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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흡연을 '흡혈'로 봤네
아이콘 너는펫 (2010-12-08 10:3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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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이 있나요?
아이콘 Dead (2010-12-08 10:33: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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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업소, 해수욕장, 수영장, 공원, 관광지, 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성인은 해도되는건가
X파란곰X (2010-12-08 10:3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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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잘못된 정보를 10년동안 착각하고 살앗던것인가 ㄷㄷㄷ
아이콘 동네불패 (2010-12-08 10:36: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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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이에여.. 보모가 미성년자를 다스려야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깐 술담배하는 청소년 잡으면 끽해서 훈방조치임.. (어려서 경찰서가면 부모님데려와 이런 이유가 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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