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궁금사항 해결

미성년자가 모텔 들어가면 합법이냐고? 불법이다.

 

하지만 처벌은 모텔업주가 받는거니 아리나 역호와는 관련이 1g도 없는일.

 

참고로 미성년 무슨 금품거래 뭐 이런거 따지는 애들있는데.

 

이건 그거랑 상관이 없다.

 

역호가 처음부터 따먹을 생각으로 술을 이빠이 쳐맥였으면 특수강간죄.

 

그냥 술먹다 뻗은걸보고 발정나서 모텔가서 한거면 준강간으로 어짜피 특수강간죄이다.

 

아리가 같이 술쳐먹는데 합의를 본거지, 같이 떡치는데 합의를 본게 아니잖냐.

 

결론은 13세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케이스다.

 

 

물론 몇몇개는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걸릴수도 있겠지만

 

어짜피 특수강간정도면 왠만한 범죄는 우걱우걱 씹어먹고도 남으므로

 

결국 남는건 떡을 쳤느냐, 아니면 그냥 촬영만 했느냐가 존나 중요한 문제로 남게되는거다.

+ 특수강간에 합의의 효력은 있다고 아랫글에 댓글단 사람은 조문좀 들고오길.

친고죄 성립 되나요?

특수강간죄는 비친고죄입니다. 고소여부는 아무 영향이없음

누가 제보 했으면 수사 하겠네

그 코갤총통인가 뭔가가 고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사상 고발사건은 즉시 내사에 들어가고 2주였나?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때까지 수사에 착수할지말지를 결정해야됩니다. 결국 이미 경찰은 뛰고있다는거

;;;디시 뉴스 타겠네;;ㅋㅋ

ㄴ 이미 인터넷 뉴스엔 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