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자게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사칭이 아니여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소리

네.. 그러하답니다

김가연씨 사건은 어떻게 해결됬엇나요? 

스투이야기 : 앞마당먹고 오는 해탱의는 불불광으로 막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드랍와서 탐사정답으면 답이 없음 

저대로된거하나도없음다

고발자 동의하에 훈방 조치 됬겠죠. 김가연씨가 뭐 앙심을 품고 엿먹어라 라고 한것도 아닐테고.

김가연씨 사건은 거의다 합의보지 않았나?

저도 김가연님 사건이 궁금함.

신고 문화 아주 바람직함.

일단 자신부터 생각해야하는게 우선인듯

김가연님 사건 심한 섹드립친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미미한 드립친사람들은 고소도안하고 걍 바로 "와서사과하세요"해서 사과하고 마무리
고소한사람들은 별얘기없는거보니 화해하고마무리한걸로보이는데

어차피 대부분 고소해도 경찰쪽에서 화해시킴

ㄴ 그점은 좀 아쉽네요.

합의 유도하지 말고 벌금 딱! 먹이고

신고자도 그냥 합의안한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가고.

그래야 그런 개뻘짓 하는 인간들이 줄어들텐데..

합의가아니라 걍 화해요. 고소자체가성립안된거...
합의는 죄가인정되고 합의금을주는거구...

우리라나는 너무 솜방망이라 문제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