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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딸딸몽의꼬봉1
작성일 2011-09-16 22:02:58 KST 조회 217
제목
법적 처벌 기준 이거일겁니다 아마도

13세 이하 - 훈방

 

14~19세 - 제한적 책임

(Ex> 소년원)

 

20세 이상 - 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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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그건아닌듯 (2011-09-16 22:03: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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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에도있지만 14세이상19세미만은 성인과같이 형법상처벌가능하고 보호처분도가능함.
아이콘 그건아닌듯 (2011-09-16 22:0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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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원가는게 아니고 심한경우는 감방에서 살아야되고, 안심한경우는 소년원으로보내지는거임
소년원은 전과가아님 물론기록은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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