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목적은 이거죠

신상명세서에

 

전과 X범

 

 

그게 아마 노출 안될텐데..

경찰 기록에만 보관되지 않나요?아..신용정보 조회할때도 혹시 나오나??

금전적이나 죄질이 안 좋으면 그렇겠지만

처벌목적은 교화에요
낙인찍으려는게아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상습범 판단. 이미 전과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교화가 안됬다고 보고 가중처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