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인 미국도 폭력게임 매출1%세금으로 할수도?

美의원 '폭력게임 증세안' 제출…'매출 1% 세금 징수' 미국 잡지 '타임즈'는 오클라호마주의 윌 포킬(Will Fourkiller) 의원이 '폭력게임' 증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킬의원이 제안한 '폭력게임 증세안'은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은 물론 카드게임 등 등급심사를 받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폭력성 콘텐츠를 보유한 게임 타이틀로부터 매출에 따른 1％의 세금을 징수하겠는 것. 포킬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제시하며, MMORPG '파이널판타지13-2' 등이 대표적인 폭력게임으로 분류된다고 첨언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한 세금의 50%는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기금회(Childhood Outdoor Education Revolving Fund)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소아비만을 위한 교외 학습과 체육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0%는 폭력예방순환기금회을 통해 사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2008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어 법안 통과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6일 게임 쿨링오프제를 발표하고 이와 함께 게임사들의 민간자금 출연 확대 및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였어.. 천조국 미국보다 발빠르게 먼저 시작하다니. 여성부 문화부 대단한데 ㄷㄷ

아마 보수층에서 노리고 하려고 들 거임.
문제는 이게 이중 과세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