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을 당시 어느나라 땅이냐에 따라서 법적용

우리나라 땅에서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죄지어도 중국법으로 처벌 받음

 

그래서 중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연루되면 X되는거 ...

 

일차적으론 죄지을 당시 있던 땅의 나라 법에따라 처벌하고

 

이차적으로 그 행위를 할 당시 그나라 법으론 불법이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나라법엔 불법인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그 사람이 자기나라 귀국하면 처벌받음

 

예(영어강사 북미에서 포르노 찍고 그나라에선 합법이지만, 국내귀국후 알려져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음)

 

범죄인 인도요청은 미국들 해당사항

 

소판가 머시기 때문...

 

그냥 국내거주 외국인이 우리나라땅에서 죄지으면 우리나라 법임

ㄴ미군인데 중간에 오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