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Yagami때국멸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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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07 00:19:53 KST | 조회 | 116 |
제목 |
역으로 생각해서 다문화가정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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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없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랑 권리도 누리고 있다면
외국피가 섞인 가정이란 이유만으로 뭘 더 퍼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논리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소외계층으로
초점이 옮겨지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손보고 관리하는게 먼저임.
왜냐면 다문화가정이 국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흠없는 한국인 가정이라면 한국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이러한 혜택도 받을 테니까요. 즉, 이미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이상
기존의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손보는게 더 좋다는 뜻이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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