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술 이전을 안하는 이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11507573174238&type=1


홍콩 세관에 압류됐던 한국 육군의 K21 장갑차와 전투용 차량이 51일 만에 한국으로 반환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홍콩 세관의 허가가 나와 K21을 실은 배가 지난 11일 부산으로 떠났다”고 14일 밝혔다. K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해 지난해 실전 배치한 최신예 장갑차다. 대당 가격이 약 300만 달러(약 33억원)에 달한다.

　이 장갑차는 9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됐다가 ‘머스크해운 홍콩유한공사’ 소속 선박에 실려 같은 달 18일 홍콩에 도착했다. 최종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는 화물들과 함께 다른 배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흘 후인 9월 21일 ‘전략물품 수출입 허가 미비’를 이유로 K21 등은 홍콩 세관에 압류됐다.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환적되는 모든 전략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K21 같은 장갑차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압류됐을 당시만 해도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K21을 생산한 방위산업체 두산DST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홍콩에 계류 중인 K21은 사우디 수출을 위해 현지 시범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복귀하던 장비로 홍콩에 환적을 위해 도착했다”고 밝혔다. 두산DST 측은 이어 “홍콩 세관이 요구한 항해목적·적하목록·수출입허가서·위험물취급규정·부품내용·최종사용자 확인서 등 7개 서류를 제출하면 9월 30일 홍콩을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7종의 서류가 제출되고도 40일 넘게 K21은 홍콩을 떠나지 못했다.

　홍콩의 소식통들은 당시 “홍콩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출항 허가가 안 나와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운송업계에서도 ‘관련 서류 확인 작업을 하는 데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아해하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사기밀이 누출됐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첨단 전략물자인 K21이 제3국에 의해 해체됐다 재조립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콩의 다른 소식통은 “두 달 가까운 시간이면 장비를 해체해 도면을 만들고도 남는다. 장갑차의 주요 시스템과 내부 부속품이 염탐됐는지를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가 적용되고 있는 홍콩의 국방과 외교 권한은 중국이 행사하고 있다.

　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략물자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적하지 말고 현지에서 한국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해체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K21은 알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심각한 안보침해 우려 사안인데 외교·국방 당국은 뭘 했기에 50일 이상이나 끌었나’라며 성토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홍콩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상위 의원들도 이 사안을 쟁점화하지 않았다.

홍콩=정용환 특파원

1. 2010년 9월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출품회가 열려 여기 전시하려고 K21을 실어보냄

2. 출품회가 끝나고 사우디에서 곧바로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돈 아낀다고 홍콩 유한회사 소속의 배에 실어서 홍콩에서 부산항으로 환승시키게 만듬.

3. 이 과정에서 홍콩 세관 당국이 전략물품 수출입허가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자그마치 51일 동안 K21을 압류함

4. 51일이면 제3국(누군지는 알겠져?)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재조립되고 더군다나 도면까지 만들정도로 충분한시간.

5. 51일 동안이나 최신 전략물자가 압류되어있었는데도 우리 외교, 국방 당국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

 

백날 가르쳐 줘봐야 결국 매수되거나, 산업스파이,가 캐가거나 해킹당하거나, 이렇게 그냥 멀쩡히 뜬눈으로 뺏김

중궈는 복제자 였슴돠

인민해방군은 복제자 였습니다.

아니 시벌 아무리 돈아낀다고 해도 왜글로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