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아 호구임

법은 최소한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음

 

청소년법 기준에서 이제는 중학생부터 처벌해야 하며

 

미국의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해야지

 

전과 3범이면 사회에서 영구격리

 

살인 및 강간 특수 범죄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고로 법죄는 화이트칼라 쪽으로 ^^
이쪽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유야무야 잊혀짐

시대는 급변하는데

법은 항상 바꿀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무기징역인데 10년 이상인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