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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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18 11:43:39 KST | 조회 | 359 |
제목 |
사실 방조죄라고 하기엔 너무 뒤집어씌우는 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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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않아도 인격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정도인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건 최소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뜻임
가만있었다고 방조죄 뒤집어 씌워서 죄인 취급하는건 촘...
가만 안있으면 혼자서 그 주류 분위기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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