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유도수사 조심조심해

여성부,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유도수사' 활용하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9/2013032900495.html

 

전국민 범죄자만들기 프로젝트

근데 이건 성매매만 아님?

함정수사는 엄연히 불법인부분인대 -ㅅ-.. 대놓고 저리하는거보니 노답;

성매매만이네. 그런데 애네들 머리면 아청법으로 확대할 생각도 가능할듯해서 무서움;;

상식이 통하지 않느 애들이라서;;

그리고 이거 범죄를 하도록 유혹시켜 범죄자로 만드는 거라고 함정수사 자체가 존내

논란이 많은데, 이걸 과연...

함정수사 전체가 다 불법인 게 아니에요.
기회제공형은 적법, 범의유발형은 위법이라고 보면 됨.
유도수사는 아마 기회제공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음.

에혀... 어떻게서든 이런 식으로 여성부가 실적 올리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