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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egernya
작성일 2013-07-15 02:57:53 KST 조회 127
제목
근데 성추행 미수도 죄질이 되나여?

건담웨라 사건에 읽어보니까 앞에 마사지 한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부를 안했으니까 성추행에 포함 안될것 같고,


피해자가 여자면 강간 미수 같은걸로 고발 가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끼리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되니까 당연히 강간 미수도 성립이 안될거고, 


그럼 성추행 미수 이런걸로 고소해야되는데 그런 죄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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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테랄하네 (2013-07-15 02:5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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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껴서 남자끼리 성립됨
아이콘 egernya (2013-07-15 03:0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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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헐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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