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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egernya
작성일 2013-09-30 00:16:48 KST 조회 278
제목
이수 죄인 아닌데요
기소유예 받았다는데요?기소유예에 방송정지도ㅠ안먹은거보면 성폭행이나 감금 이런거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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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체페트 (2013-09-30 00:18: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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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유예 [起訴猶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이콘 egernya (2013-09-30 00:19: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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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혐의가 있어도 판결이 없으니까 일단 죄인은 아니죠
아이콘 재벌남 (2013-09-30 01:03: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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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성매매입니다.. 성폭행 아니고 그리고 성매매는 초범일경우 존스쿨에서 교육받는 조건으로 한번은 봐줍니다
Beanzino (2013-09-30 02:40: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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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꽃뱀 급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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