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클랜 스텝입니다.

 

최근 물의를 빚은 두 사건에 대한 저희 클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RE감염님의 아프리카 방송 중 사건에 대한 저희 클랜의 공식적인 입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입니다.

카페 규칙 및 준수사항의 1조 6항에 의하면 이 카페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규가 적용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여기선 감염님이 되겠네요)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등 참조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형사 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측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는 감염님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방송 중 자신이 감염님이라고 밝힌 사람을 목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이 감염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의 닉네임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감염이라고 밝히는 것은 본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감염님은 죄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법학 시간에 열 명의 진짜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따라서 감염님은 무죄입니다.

 

센세이션님의 경우는 유죄입니다.

카페에서 분명히 프라임클랜에 대한 비방을 하셨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 분명히 유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센세이션님과 저희 RE클랜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클랜에서는 센세이션님에게 활동정지 1개월과 클랜전 참여 금지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프라임클랜에 클랜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센세이션님이 죄송할 일이고, 클랜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가 죄송할 일이고, 클랜 입장에서도 부끄러워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클랜원 모집 없이 내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할 나이임을 감안하여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