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박봄 마약건은 좀 과하게 포장하는맛이 있는듯...

우리나라에선 마약으로 지정되여있고, 미국에서 합법에 정상적 처방전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받은건 맞다고함

 

물론 여기에서 자기 친척에게 보내 자신이 금지물품 보냈다는것은 맞는말이고, 그점은 잘못한게 맞음.

 

근데 치료를 위해 보낸것이고, 다른약물이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걸 검찰결과에서도 인정된것이라고하면

 

게다가, 4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한다는게 좀 웃긴상황인거같음...

 

 

 

차라리 사건 발생 직후에 나온거면 그땐 논하면서 시끄럽게 이야기 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4년이라는 기간도 지났고, 검찰 결과에서도 정상적 처방전 체크했고, 미국 의사 견해도 받았고, 국내 의사도 국내 합법적약으로는 효과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하면 구속해서 5년을 살게하는것보단, 그냥 입건유예가 맞는거같음

 

(솔직히 마약관련 밀수 사범의 형량이 최소 5년부터 시작인데... 정황상 근거가 전부 치료목적인게 명확하다고하면, 5년형을 때려야만하는걸까요? 게다가, 국내에 있는 대체 약물들이 안통하는상황이라면요.)

 

 

 

덧붙이면 입건유예는 단순히 '봐줬다'가 아니라, '당신 미국에서 그런거 다시 가져오면 이번엔 5년형 때릴꺼임. 각오하셈'이라는거임...

 

기소유예나, 입건유예가 단순 '면책'인게 아닌건데, 아예 봐주는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긴함.

 

 

원래 한국은 저장해둿다가 몇년후에 터트리는걸 좋아하지않습니까

ㄴ 그건 그러네 ㅋ

덧붙이면, 박봄이 들어온 그 마약 알 수가 80알인데.... 그거면 마약성분 내기에도 좀 뭣한 양이라고함.

(밀수하는데, 그 물량 가지고 환각증상에 빠지기엔 너무 횟수가 안맞고, 개인구매시 1000알씩 살 수 잇는데, 굳이 처방전에 있는 80알만 샀다는것도 의료목적인게 확실하다고 인정된듯함)

같은혐의로 구속된 삼성임원분은 10g이고, 그 정도면 1000알정도라고함(.................)

세계일보도 정말웃긴게 이례적면죄부라면서 까내리는수준보니 너무 어이가없어서 ㅋㅋㅋ

일반인은 암페타민 들여왔다가 닥치고 구속됐는데요?

인피니티s님 / 네. 아무이유없이 들여오면 닥치고 구속 맞아요.

그러나, 이 경우처럼 처방전이나, 의사 상담같은걸로 이유가 분명한경우, 검찰에서 경우에 따라 이런식으로 입건유예 하는경우도있어요. 덧붙이면, 입건유예는 단순히 '한번 넘어가겠음'이라는거지, 그 죄가 면책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빨간줄 가기 직전까지 되여있다는거에요.

결국, 이런식의 법적 문제는 그 목적이 어디있느냐가 중요한거지요. 이 경우처럼 그 목적이 의학적 부분임을 분명히 밝힐수있고, 변호사등을 통해 그 부분 최대한 어필하여 해결했던문제고, 이건 일반인이여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 예로, 권력가 삼성의 임원씩이나 되는 양반이 10g(약 1000알)을 가져왔는데, 그정도면 우리가알고있는 상식에 기초하면, 삼성이라는 재력그룹에서 (돈으로)뭉겔수도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성(즉, 목적)을 재대로 규명 못해 꼼짝없이 구속되지않았습니까?(...) 이런 사한들은 권력의 문제같은걸로 해결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라, 목적성으로 규명해야하는문제입니다.

플엑에서 대충 봤을땐 마약지정되기전에 들고온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법적으로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순수 치료목적으로 들고온 사례가...

포니테일님 / 정확하게는 조사때 '나는 모르고 들여왔다'라고했는데, 제가 봤을땐 알고서 보낸거같아요. 그리고 검찰결과에선 '모르고 들여왔다'라는걸 인정한거같고요.

검찰에서 '모르고 들여왔다'라는걸 인정한건 아마 정황증거가 더 있긴한듯하더라고요. 그거까진 밝혀지지않았으니 검찰말을 믿어야죠뭐.

http://www.ytn.co.kr/_ln/0103_201009052208478211

이거 말하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사건에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입건유예가 되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거죠. 80알가량이 그리 적은 양도 아니고 말입니다.

인피니티s님 / 그 형평성을 따질때,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것도 중요 판단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경우는 한쪽에서는 불법, 한쪽에서는 합법이기에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의학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며, 그 처방전으로 샀다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마련된상황에서 무조건 똑같이 처벌해야한다는건, 법의 헛점조차 무시하고 집행해야한다고 하는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부분들때문에 변호사가 있는거고, 변호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목적이라는게 너무 분명해서 단순 마약사범으로 분류해야 처벌해야한다라고 하기도 뭣한것입니다.

인피니티s// 적은양 맞습니다만...; 치즈퐁듀님이 위에 쓴거 정리해보면
병력있어서 처방전있는 80알 VS 처방전 없는 1000알인데 형평성 논할 사항이 아니죠

저만 지드래곤 대마초사건과 겹쳐져 보이는건가요? 지드래곤 대마초사건도 일본 클럽에서 모르는사람이 펴보라고 줬는데 담배인줄 알았다. 기소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지드래곤 대마초사건이 2011년도입니다. 박봄은 2010년도 사건인데 묻혀져 있어서 대중들은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프로포폴 투여 연예인들.대마초흡입 연예인들 방송정지먹고 특정기간 자숙의 기간 같는게 일반사였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마약사범이니 그런것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알아보고자하면, 사실 변호사한테 이 케이스 물어보면될것입니다.

그러한부분을 단순 '매수했네''법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네'라고 하시는데... 법의 형평성을 논하기전에 밀수사범들은 의료적인 부분을 입증하지도 못했고, 그 양도 혼자 투여하기엔 너무 많은양만 가져왔었다는걸 잊지말아주십시오. 사실 처방전에 쓰여있는양만을 가져왔고(만약 여기서 1알이라도 더 샀음 그게 문제 될 수도있엇겟죠.), 환각성분을 내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저 마약으로 분류된 약품도 사실 1알로는 큰 환각효과가 없다고합니다. 여러알 먹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합니다. 마약성분자체로 따지면 다른 전문마약에 비해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편), 의료적 목적인게 분명하다고하면 다른 마약사범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것도 좀 가혹하죠.

단테스키님 / 그거랑은 좀 틀려요. GD같은경우는 의료적 행위가 일단 아니잖아요.

전 YG엔터가 변호사한난..검찰쪽과 컨넥션하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성 교통사고로 사람죽인건도 그렇고, 승리 일본및 홍콩등지에서 섹스스캔들 터뜨린것도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갔드랬죠 ㅋ

단테스키님 / 저도 YG가 변호사 하나는 기가막히게 잘 쓴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ㅋ

다만, 대성사건은 형쪽이랑 합의 다 됬는데, 어머니쪽에서(사고자 형측 증언에 따르면 치매기 있다고함) 합의 못했다고 난리쳤던것도 사실이라고보고 그건 뭐 변호사 문제가 아니긴하죠.

승리는 뭐 변호사의 승리라는 말 밖에 ㅋ

일단 탑승

지드래곤 글로발한 표절도 커버치는 와쥐 클라슨데

ㄴ ㅇㅇ GD는 정말 최고의 카피라이터인듯 ㅋ

참고로 박봄은 담배 안피운다곤 하는데 씨엘은 담배피움 ㅋ 예전에 자기 SNS에 담배피는 사진 올림
캐릭터 : 나쁜기집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