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게임사와의 갈등 관련 내용좀 여쭐게요 지송

대충 알기론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사한테 세금이나 여러가지 면목으로 돈을 뜯어 간다고 알고있는데 법안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 주실수 있으시분 계신가요??

P. S제가 날로먹으려는게 아니라 게임중독법 반대의 입장을 프로게이머 위주로 생각해서 학교에서 만이라도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 반대하고싶은 마음이 커요 E스포츠 팬으로써

과제?

과제는 아니고 학교 전체 토론대회인데 한 10~15명 정도 나가는데 거의 찬성쪽에 몰려있다고 하네요. 자료구하기도 쉽고 선생님들도 게임 규제의 찬성쪽에 많이 서계시니까요 ㅠㅠ

신의진법에는 없지만, 규제 조항이 법안 내용에 분명히 있고, 중독 치료 관리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발의한 다른분인 손인춘법에는 같은 중독법이지만 매출의 1%, 5%를 게임회사에 요구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신의진은 이 것을 이용해서 본인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어필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규제 조항이 있고, 그 금액을 어찌할 것인지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손인춘 법으로 이어가거나 규제로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ㄴ 엑피월드님 정말 많은 도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게임사와 정치와의 갈등은 중독법 이전에 셧다운제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건 언급하면 토론에서 많이 불리해지실거에요. 헌재에서 합헌으로 승소해서; 내용보면 가관이지만

중독법 발의된 것이 여러개 있는 것입니다. 신의진법, 손인춘법 이런식으로 발의한 발의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원문다시 링크드립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Q3T0O1P0L8P1V5N2X0Y2V7O8O5Y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P3X0Y1W0T8H1Y5F4T6D5J3G2N7H2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신의진)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S3K0U4H3M0V0L9Q5K5J0Z5H1G5P1

중독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면 3가지 다 보시는걸 추천

토론중에 본인이 법을 헷갈려서 허둥대면 공격당하기 쉬울것이니 정말 다 읽어보고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ale님 링크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