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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포니테일
작성일 2014-09-25 12:06:52 KST 조회 299
제목
알바 이야기 나와서 급궁굼해진건데요
중국인알바 쓰는곳도 최저시급 맞춰서 줘야됨??
보통 더 싸서 쓰는걸로 아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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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로얄백동준 (2014-09-25 12:07: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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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동남아형들하고 일해본 데 사장님 말로는 아예 얼마 줄지 계약을 한다네요 최저는 잘 모르겠음
아이콘 Kerriway (2014-09-25 12:08: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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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라도 임금착취는 불법이고, 걸리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 토하고 불체자는 강제추방 됩니다.
보통 강제추방이 더 무서워서 이걸 미끼로 협박해서 최저임금 주는데... 이거 잘못걸리면 협박이나 사기죄로 고소까지 갈 수도있습니다.
아이콘 우주방위대 (2014-09-25 12:08: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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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이든 최저임금 이하 적게주는건 불법일껍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들 추방할땐 추방하더라도 밀린임금 받아서 주는데요
아이콘 Kerriway (2014-09-25 12:0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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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백동준//얼마줄지 계약하더라도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시 불법입니다. 일단 고소당하면 미지급 임금 토해내야되고, 불체자 쓴걸로 벌금도 내야되고. 언급한것처럼 협박한 내용있으면 삼단크리터짐
아이콘 포니테일 (2014-09-25 12:1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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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밑으로 주는건 무조건 불법이군요 ㄱㅅㄱㅅ
아이콘 로얄백동준 (2014-09-25 12:14: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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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iway//계약 기준과 상관 없군요. 그럼 아이돌 연습생이나 과거 스1 연습생처럼 최저 이하 받고 착취당하는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아이콘 Kerriway (2014-09-25 12:1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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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백동준//연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판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근로기준법상 종속성과 임금을 받는걸 근로자로 본다고 보면 가능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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