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로인한 공급충족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은걸 정리하겠습니다.

A, ,B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A회사가 연봉 2600정도 주는 평범한 사무직이고

B회사도 마찬가지로 연봉 2600정도 주는 현장직입니다.

누구든 같은 돈받으면 편한 A직장 가고싶겠죠?

외노자 수혈 해오기 전 들어오기전 상황이에요.

A회사에서 100명뽑는데 150명이 지원하고

B회사에서 100명뽑는데 50명이 지원했습니다.

B회사는 고민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깐. 보통은 일은 힘든데 돈이 적어서 그런갑다 하고 임금을 올려줘야겠다. 하고 임금을 상승시킵니다.

결과적으로 A회사에 2600 , B회사에 3000쯤 주니 사람들이 100/100 골고루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외노자 문제는 여기서 B회사가 임금을 올려야 할 시기에 외노자를 수혈해서 B회사가 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임금향상을 꾸준히 막아왔다는 거구요. 심지어 초반엔 2600이 아니라 2400 2200 줘도 일하겠다는 외노자가 줄을 섰는데 누가 임금을 올리겠습니까?

돈을 더 줘도 일하러 안온다 말하는데, 일 하러 올만한 메리트가 있을만큼 임금이 상승되기 전에 외노자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임금상승이 동결되거나 더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적자면 B회사가 임금을 좀 더 올려서 반대로 A회사 50/B회사150이렇게 지원자가 역전되면 A회사도 임금을 올리겠죠? 이 현상 자체를 외노자 수혈로 원천 봉쇄가 되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시는거같은데요. 현실과 맞지 않는이야기네요.

사무직과 현장직을 쉬운것과 어려운 직업을 말하시고싶으셔서 쓰신거라면요...

외노자들을 채용하는 직종은 모든직종이 아니라 일부직종이라는걸 말하겠습니다.

저임금 계층이 계속 수혈되면 고용주는 임금을 높여 기존의 노동자를 줄 생각을 하지 안게되죠,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 입니다. 대만이나 일본도 외노자라고 무조건 싸게 임금주지 안습니다. 무조건 자국민과 같게 해줘서 같은값이면 자국민을 고용할수있도록 유도를 할뿐이죠

치즈퐁듀//실제 외노자들이 일하는 일용직이나 프레스업체 처럼 위험한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업종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일의 강도나 위험도에 비해서 보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편중현상이 벌어지는 거구요. 그렇다면 이 직종에서 받는 보수가 충분히 높아진다면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중현상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은 더 좋아졌죠. 100명이 오던곳에 200명 300명이 오게되니 마찬가지로 딱히 임금을 더 지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적게줘도 일하겠다는사람 줄을 섰는데 누가 임금을 올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적인 임금 향상으로 밸런스를 조절해 줘야 할 시기에 외노자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편중현상만 심화시켰다는 이야기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많이 잡아야 만명인데,
그것도 특히 제조업 위주고요.

특정 직업군에서 소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약간 이상으로 받는 게 다른 직업군의 최저임금도 억제한다니

무엇보다 일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 만한 임금상승이 어느 수준인지도 애매모호하고,
또 그런 수준의 임금상승이 일용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광자과충전//문제는 외노자가 전혀 소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쉽게 설명할께요. 최저임금은 "전반적 산업"에 기반하여 최저 임금을 측정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저 임금"을 위협하는 "외노자"층이라는게 "전반적 산업"에 취업가능할 정도로 만만한거였나요...?

최저임금을 문제삼도록 하는건 외노자보단 지방(대도시들말고 중소 지방도시들) 중소상인들이라고하면 이보단 설득력을 갖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특정 직업군에 다수가 포진하는걸로 충분합니다. 이미 한번 심화된 편중현상은 가속화 되니까요.

소수가 아니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노사정에서 합의하에 설정하는 것인데, 외국인노동자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을 쥐고 흔들 정도의 실력행사가 가능한 위치인가요?

외노자가 다수라고하셨으니... 당연히 통계사이트에서 보고 말씀하시는거겠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5&vw_cd=MT_TM1_TITLE&list_id=A09_A09_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1_TITLE&path=%252FcustomStatis%252FcustomStatis_01List.jsp

여기가 그 통계사이트인데요. 중국계(즉 조선족)이나 많지 나머지는... 이기도하고, 여기서 '정말 많은것처럼'말할정도로는 많지 않네요. 눈대중으로 대충봤을때 대략 20~30만명사이지 않을까싶네요.

그게 특히 산업의 기초인 제조업이라면 더 심하구요

특정 직업군에 다수 포진된건맞죠. 그런데 그 전제대로면 님이 말한 '최저 임금을 위협하는 범위'라는게 '특정직업에 한정하여'라고 앞에 붙여야 맞는거 아닐까요?

그렇게되면 또 몰라도 현재 논지처럼 마치 '외노자때문에 임금상승이 되지않는다'는 언제나 오류를 뒤따르게 되는 논지일뿐입니다.

어디 자료죠? 20만은 1997년에 돌파했을텐데

Kerriway님 / 3D직종을 기피하는걸 꼭 임금탓만으로 돌려야합니까?

높은 월급을 논하시는데요... 회사 운영하는사람들의 체산성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죠.

덧붙여, 몇몇 3D업체에서는 실제로 꽤나 높은 월급을 부르기도했었는데, 취업하고 계속 관둬서 그냥 외노자 체용했다고합니다.(TV리포트에서 나온내용입니다. KBS에서 나왔죠.) 그걸 왜 월급탓과 외노자탓만하나요. 특정직종에 한정지어 생각하면 그 업종의 문제점과 다른현안도 다 계산해야하는데 그거까지 감안하면 님 논지는 더 깝깝해지게 되는겁니다.

11 출처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더보기
자료갱신일 : 2014-08-13 / 수록기간 :년 2006 ~ 2014 / 문의처 : 02-2100-3645

라고 써 있네요

링크상단에 '2014년'이라고 쓰여있는거 못보셨나보군요.

몇년째 정체중인게 한국에 대한 외노자 유입인구입니다.

제가 찾은 2010년 자료도 55만쯤 된걸로 나오는데.. 2014년 서울시 외노자가 15만이구요

http://cafe.naver.com/koicakov/2448
이 카페 글만해도 2009년에 55만쯤 되는데

ㄴ 저건 국가에서의 통계사이틉니다만.... 행자부입니다만....

카페가 행자부보다 공신력 있다고하시면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없죠.

아니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2000년도에 이미 20만이 넘은 자료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2014년에 20만이라니 말이 안되잖습니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외노자 수는 140만인데

그 뉴스를 링크해주시는게 더빠를거같습니다만

http://www.foodbank.co.kr/news/print.php?secIndex=28498
여기서 고용노동부자료로 인용된 통계를 봐도 2010년에 55만인데

아 제가 실수했네요. 국내 거주 외국인수가 140만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59만쯤 되는군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31463&cp=nv

ㄴ 그 외국인 근로자 59만이라는건, '방문 근로자'합쳐서일텐데요?

쉽게말해서 단기로 몇달 일하고 가는분은 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저 통계는 '장기 근로자'입니다. 단기로 일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넣자고하면... 어쩌자는건지....

ㄴ통계청 자료 보고있는데 실제 90일 C1~C4자격 가진 국내 외국인은 10만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오는데... 흠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근로자는 58만8944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으며, 결혼이민자는 14만4214명(10.2%), 유학생은 8만7221명(6.2%), 외국국적동포는 13만520명(9.6%)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55.4%인 78만1616명, 베트남 16만2254명(11.5%), 미국 6만8648명(4.9%), 남부아시아 6만2862명(4.5%), 필리핀 5만9735명(4.2%)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2만4946명, 서울시 40만6293명, 경남 8만7395명, 인천 7만3588명, 충남 6만7157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

1. 결혼이민자는 거의 대부분 노동을 하시는건 아실텐데... 그러면 이 '결혼노동자'도 '외국인노동자'와 동급으로 취급해야 맞는걸까요?

2. 외국국적 동포를 같은 '외국인 노동자'취급 하는게 맞는걸까요?

....저 59만중 빼야하는게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서 순수 외국인 노동자 체크할때는 그 인원수만큼 안나오는거에요.

불법체류자도 있는데 이사람들이 진짜

ㄴ59만 외노자, 14만 결혼노동자, 외국국적통포14만은 따로인데요; 총 국내외국인중에 59만이 외노자고 총국내외국인중에 14만이 결혼이민자 이렇게 따로따로 적은 통계에요.

암튼.. 치즈퐁듀님은 외노자가 임금향상을 억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시는거죠?
여기서 더 가면 소모성 밖에 안되니, 서로 입장이라고 해두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경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외노자가 국내 임금향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제조업 활성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고
노총에서 하는 주장이 제가 한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Kerriway님 / 하나는 알고 둘은 감안 안하시는군요.

외노자 집안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결혼해도 맞벌이 한답니다. 저분들은 결국 일을 한다는거에요.

저 분들은 저 위 통계에서(행정부에서 낸 통계) 별도로 빠져요. 그러니 실제 인구는 또 차이나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제조업을 외노자에게만 문제를 전가시키는건 굉장히 초딩적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조업 사장들이 한 인터뷰들을 보면, 월급제시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빨리 관둔다는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이들이 악덕사장이라 엄청 일 시키는걸수도있겠죠. 허나, 반대로 이들이 하는말도 어느정도 맞을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왜 외노자만 탓하나요. 그쪽 산업 전체를 체크해야지.

하나더, 제조업은 모두 외노자로 체울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거같아 링크 하나 남겨드립니다.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06559600446485005

즉, 제조업마다 체용할수있는 외노자의 수는 정해져있습니다. 무한정 채용할수잇는것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