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몽은 이빨없어서 면제가된거임

연기부분은 유죄 고의발치부분은 무죄 떠서 이빨없어서 면제된건 사실임

이빨때문 아님

정황증거 많음
다른 이빨들 공소시효 만료
마지막 한 이빨 증거불충분 (의사들 증언번복, 돈받았다는사람 투자비로 받은거라는 증언, 마지막 이 안 빼도 이미 면제조건 성립) 따라서 무죄
100명의 범죄자 놏쳐도 1명의 피해자 안 만들겠다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정황증거의 효과가 미미해 무죄 ㅇㅇ

35살 넘어서 면제아님?

엄연히 이빨때문은 맞음

정황증거가 많은건 맞는데 근데 결국 이빨때문에 면제가 된건 맞음

정확히 알아야함. 35번 치아를 뺀 것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뺀 거라고 검사가 기소했는데 법원 판결은 "35번 치아를 빼지 않았어도 면제에 해당되었기때문에 35번 치아를 뺀 것은 병역기피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판결이 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