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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치즈퐁듀-
작성일 2014-11-14 21:49:52 KST 조회 162
제목
노홍철 단속후 채혈과정도 그리 간단하진 않았죠.
일반적 기준에서는 일반인과 같은수준으로 지나간것처럼 쓰여있지만,

저 채혈과정이

1. 측정기에 불라니깐 안불고 대기만함

2. 없던 메니져등장(사과문에도 나왔으니 메니져맞겠죠)

3. 합의하에 측정거부 후 채혈



이라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남죠.

1. 결국 다른사람처럼이라는 개념에서 거부후 채혈이라고 하고싶나본데, 체혈은 측정후나 전에 상황에 불복하여라는 개념이기때문에 바로라는 말이나, 그런 비슷한 말은 틀린말이 되버립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대고 가만 있었다는게 측정거부행위임을 아셔야합니다. 그게 원랜 공무집행 방해로 넣었던건데, 최근에 넘 빡빡하다며 10분 3회씩 규정 생긴거고, 남과 같은이라는개념 이라는자체가 꼬장 부렸음을 내제합니다.

3. 위스키 2잔이던몇잔이던 0.105나온시점에서 만취고, 그때 한 행위를(자긴 순순히 따랐다) 믿으라는건 말이안되죠.



제발 무도팬 여러분. 깔껀까세요.

저건 깔꺼고, 솔직히 길보다 더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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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중복된아이디 (2014-11-14 21:5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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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 너무 없어서 무도빠도 없음
아이콘 -치즈퐁듀- (2014-11-14 21:52: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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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긍가
choborush (2014-11-14 22:1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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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빠아니지만 법을 너무 멋대로 해석하셔서. . . .

1. 체혈이 호흡측정의 불복행위? 호흡기측정과 체혈 둘중 선택할수있는건 권리임. 호흡기측정후 체혈도가능하고, 호흡측정거부하고체혈도가능. 둘중하나만해도 측정거부는 아님.
경찰학개론 음주파트가면 자세히있으니 참고하시길.

2.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하는게 아니라 공무를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법임. 모든정황상 노홍철이 긴급체포 가안된걸봐서는 공집방수준의 저항을하지않았다는거. 음주측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면 현장이아니라 경찰서에서 변호사와 상의를 했겠지.
실랑이나 도주같은거. . .

3. 만취의기준은 사람마다 다름.
체혈수치로 만취라고하더라도 그사람이 인사불성인지 절대적으로 판단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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