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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UnicSonic
작성일 2014-11-17 09:52:43 KST 조회 300
제목
블로그질 하다보면 고소드립은 수시로 들어서 알게됐는데
실명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콩콩콩콩콩콩콩콩 (2014-11-17 09:5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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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그래서 항상 고소를 염두하시는 분은 닉을 실명으로 팜
저분 실명이 로케12가 아닌이상 힘들걸로 알고 있음
아이콘 -치즈퐁듀- (2014-11-17 09:56: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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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본인 글 인용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본인이라 성립이 안되요....'ㅅ'
로케12 (2014-11-17 10:0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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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했고요 제가 세컨닉이 아닌데 세컨닉으로 어그로 낚시질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모욕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명예훼손도 되는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명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같은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한답니다.
아이콘 -치즈퐁듀- (2014-11-17 10: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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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12님 / 같이 놀아드리기엔 시간이 아깝네요 ㅋㅋㅋㅋ
아이콘 -치즈퐁듀- (2014-11-17 10:1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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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확실히 알려드리면, 오늘 로케12님이 말한 내용으로는 성립 안됩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라 이런주제로 이야기 한적있는데 여기서 한단계 더 가야 성립 하는거고, 님은 지금 그 한단계를 유도하실려는거같은데, 공고생들은 그정도 어그로에 넘어가지 않아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삼막쩌그 (2014-11-17 10:28: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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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변호사는 어떻게 또 잘 구하셨대 ㅋㅋ 각본 잘 써서 넘기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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