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 실시된거 맞음?

케x디스x 쓰는데 성인 게시물 여전히 있는데

 

내가 딸통법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가

 

웹하드에 업로드하는거 단속하는거 아님?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죠 ㄲㄲㄲ

유포는 원래 불법이었고, 딸통법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인지라(여성뻐킹부에서 시행하는) 법률보다는 힘이 덜하고욤. 시행령 자체 내용도 이랬으면 좋겠다 등의 지시사항만 있고 이러면 너 감방 ㄱㄱ함 이런게 없어여

ㄴ여가부에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방통위에서 시행하는 거임

사업자를 잡겠단 거임 개인 업로더/다운로더 잡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 업로더도 사업자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면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