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의심 하니 단톡방같은 경우는 법의 적용이 어떻게되나요??

여기는 일반 커뮤니티와 는 좀 법의적용이 다른가요?

단톡방에다 적는 순간 바로 ㅃㅃ2 입니다.

어디로? 경찰서로!

ㄴ그러고 보니 몽주니어가 단톡방이였나? 생각이 아나네..

이번에 야구선수 누구지 사건 못보셨음?? 박기량 이야기 했다가 그대로 고소미감.. 당사자가 알고 고소만 하면 그것도 어케될지 몰라요

[휴가]메카닉:: 몽주니어는 페이스북 입니다.

ㄴ 누가 단톡방 예외적용 했던거 같아서 얘기 했는데 역시 아니였군..

단톡방이 예외적용 되는것은,
판사가 보기에 그 단톡방의 구성원이 극히 적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사결과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경로가 그 단톡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겁니다.

가령 A가 창녀인거 같다라는 말을 그 단톡방에 했는데,
이후에 그방에서 퍼트린 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유발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A가 창녀라는 소문이 퍼진게 그 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요

판례에 따라 다른거죠. 판례가 무조건 한가지 방향만 있는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