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병헌님이 이참에 인터넷관련 법안 하나 제안하면 안되나?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방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자유침해 때문에 안될껄요...

ㄴ 셧다운제는 자유침해 아닌가요??????????

ㄴ그니까 이나라가 미친거죠 인간에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만드는 나라가 후진국이죠 탈조선한 내가 승리자

ㄴㄴ새대갈당에서 생각하는 자유침해는 오직 지네들 돈 아니면 머니와 관련 있을 때 한정...

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의미가 있죠. 제안 해봤자 국회 못 통과하면 의미 없음. 그리고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 해 버려서 어쩔 수가 없죠. 대체 저게 왜 합헌이 되는 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놔이게되..//일반인에겐 자유침해지만 범죄자들에게 과연 인권이란게 마음대로 적용될 의무또한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전 탈조선 하느니 꽃병 만들렵니다
탈조선도 헬조선에서 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ㄴㄴㄴ헌재 미친지 오래됬어요

새민련인데ㅋㅋ 힘들듯

메없산왕// 자유침해라는게 왜 자유침해라는 거냐면 이사람들은 이미 형을 집행당했기 때문이지요..
즉 범죄자지만 죄값을 치렀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협회내부나 힘이미치는 곳에서는 제제를 가할수있겠지만 만약 이것을 입법을 시켜버리면 이중처벌이 되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 빵을 훔쳐서 주인에게 처맞고 빵까지 돌려줘서 죄값을 받았는대 너는 평생제빵사를 못할껏이라고 국가에서 정해 버리는 터라 될수가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