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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라밀
작성일 2015-10-21 15:25:36 KST 조회 1,088
제목
방송 자체를 금지하는건 '절대' 안되는 말임.

범죄자들의 처벌은 사법의 책임으로서 사법 그 자체적으로만 논의가 되야지,

 

일개 방송 사이트에게 그 처벌의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되고 우리도 그걸 대행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음.

 

방송 자체를 금지시키는건 범죄자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함.

 

모든 범법자는 개인 방송을 할 자유가 없는거임? 주작과 똑같은 성격을 갖는 사기죄 이력을 가진 사람은

 

개인 방송을 하면 안됨? 사회가 그들을 그런식으로까지 내모는건 오히려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임.

 

난 오히려 아주부, 트위치가 잘못했다고 생각함. 근거를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여론 눈치보며 급하게 처리한 느낌.

 

 

방송 자체를 금지할게 아니라 방송은 할 수 있되, 그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됨.

 

가령 위에서 사기범을 예시로 들었듯이, 사기범이 방송 내용으로 자기가 사기친 내용을 썰로 막 풀며 방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가해져야 함. 철구가 김길태 퍼포먼스로 강력한 제제를 먹었듯이 방송 내용을 눈여겨 봐야됨.

 

이런 규제에 대한 그 적정선을 정하는 것 정도가 여론과 방송 사이트가 같이 생각해나가면 좋은 부분임.

 

방송하는 자체에 대해선 우리가 개입할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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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5:56: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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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논리인데 ㅋㅋㅋ 최성국이 축구교실이랍시고 애들 축구 가르친다니까 여론 뭇매 맞은건 축구 팬들이 죄다 대가리 총맞은 놈들이라 그랬는 줄 아나
144 (2015-10-21 15:2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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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는 기업 마음인데 뭔소리인가
아이콘 프라지나 (2015-10-21 15:28: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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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사기친 컨텐츠로 돈버는걸 막겠다는게 큰 문제 같지는 않음
아이콘 배-고-파-용 (2015-10-21 15:28: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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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프리카는 Koo TV간 BJ는 왜 방송 정지함?
아이콘 Liberation (2015-10-21 15:2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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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범이 주작한 종목 방송하는 거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님?
비둘기까마귀 (2015-10-21 15:3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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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 제제를 가하던 그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고요
아이콘 암흑성소 (2015-10-21 15:31: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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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바로 아래 진영수가 헛소리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네요
아이콘 ForDabu- (2015-10-21 15:3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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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으면 그쪽 세계에 다시 알짱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분야의 취직을 막았나 우리가.
아이콘 배-고-파-용 (2015-10-21 15:36: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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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내년 부터 GSL 개최자임 이거는 E스포츠 한 종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조작했어?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서 방송해' 말이 되는 건가?
아이콘 김진혀기 (2015-10-21 15:43: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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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게 문제되는게 아님.
막으라고 강요하는건 문제.
여기 분위기 쫌 이상함 스타좋아하는건 알겠는데.
애초에 조작한넘들 아프리카 방송 보는놈들은 왜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사기꾼도 법적으로 대가 치뤗으면 사기꾼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부분 안에서는 돈 벌수도있지.
그 도덕적인걸 강요할수는 없지.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4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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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강제로 하래요? 의견표출을 하는거죠 기업단위로 못하게 막으라고요. 그게 도의라고요. 얼마나 빡쳤으면 이렇게 들고일어납니까? 이게 "의견"입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의견표출인데?
아이콘 김진혀기 (2015-10-21 15:45: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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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본문에서도
관련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는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본문에도 써있고.
그냥 아프리카 옹호하는 글 내용도 아닌데..
그건 안보이나...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4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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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스투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gsl방송국한테 도의적으로 주작러들 방송영업 막아달라고 항의하는게 이상합니까?
아이콘 김진혀기 (2015-10-21 15:47: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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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입장에선 할필요 없다고 판단했을뿐. 게임전문 방송업도 아니고.
그걸로 GSL에 영향이 있게 되면 마음아프지만 .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47: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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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강요할순 없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요? 경영에서 왜 사회책임경영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시나?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4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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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견이 이것이고, 님 의견이 그것인데, 저와같은 사람이 정말 절대다수인것 같네요. 의견표출을 "분위기 이상하다" 라고 하지 마시길.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49: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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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견은 이렇다 선에서 마초처럼 말하면 뭐라 합니까? 반대의견보고 이상하다는데 뭐라 안할리가?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5:4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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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몇몇 개념인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무리 주작러라도 커뮤니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개인방송까지 금지시켜버리면 그냥 죽으라는거임 범죄자라도 먹고는 살아야지
바라밀 (2015-10-21 15:50: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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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덕의 잣대로 들이밀기 때문에 문제인거임. 주작범들은 범법자임. 이들에 대해 도덕적 잣대로 무엇을 금하는건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내가 사기범 예를 든거임. 주작범들 방송 금해야 한다는 소리는 결국 '범죄자들 개인 방송 해도 되나?' 이 논리로 직결이 됨. 분명 주작범들보다 더한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개인 방송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입장에서 주작범들에게만 일방적인 제제를 가할 수 없는거임.
아이콘 Qubee (2015-10-21 15:5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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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 말고 딴거 해서 먹고 살면 되죠. 누가 취직을 금지시켰나.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5:50: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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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일 알아보라고 하는사람들 현실적으로 말안되는거 알거임 전과자는 기업취직도 거의안되고 그럼 알바를할까? 사람들 다알아봄 너무 사람을 벼랑끝까지 몰아붙이지 말자는거임 살길은내줘야지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1: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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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일용직 노가다외 널린게 일인데요? 그러게 누가 조작하래? 이건 뭐 컨닝해서 수능 만점맞은사람이 인터넷수능강의 개강하는 소리하고있네
아이콘 Topology (2015-10-21 15:51: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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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부/트위치랑 아프리카랑 입장이 다릅니다.
아주부/트위치는 전문 게임 방송국에 가깝지 않나요? 게임방송 외에 다른거 본기억이 없는데...
따라서 두 곳에서는 게임을 하는걸 제지하는데 충분히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는 이것저것 잡다한 부분까지 방송을 하니까 의견들이 갈리는거죠 뭐...

개인방송 전체를 막는건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게임 방송만 막아야한다고 얘기를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입장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다여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요.

심정적으론 다 막고, 다른일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먹고살 길이면 '먹고살아야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먹고살 길은 아니잖아요? 왜 꼭 굳이 이길을 가야하죠?
Rtlan (2015-10-21 15:5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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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해설위원이 말한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와 닿더군요.
"원칙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입장에 문제는 없다. 예전의 아프리카였다면 아프리카는 플랫폼일 뿐, 방송의 내용까지 터치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GSL 제작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스포츠 정규 리그의 진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조작범들의 행보에 대해 자유를 인정하겠다고? 무슨 형법상 처벌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느니 이상한 변명하는데, 지금까지 영구정지 먹은 BJ들 전부다 한국 방송통신법 어겨서 법적 근거에 의해 재판받고 정지먹었나? 정지는 운영진 재량일 뿐"

이래서 화나는 거
바라밀 (2015-10-21 15:53: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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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y/ 아 아주부,트위치가 전문 게임 방송국 성격에 가깝군요. 본문에서 아주부, 트위치가 잘못됐다는 제 생각은 바꿔야겠네요.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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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민의표출이고, 그걸 아프리카에 강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의견에 반하니까 절대다수에게 욕을 먹는건 자명한 일이었고요. 이렇게 이미지 타격 입기 싫으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고요. 여기에 어디 강제성이 있는지?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5:53: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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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그럼 평생 노가다만하면서 살라고? 님같으면 젊은나이에 평생 노가다하라면 하겠음? 남일이라고 존나 막말하네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4: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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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조작범이세요?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4: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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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일이니까 막말하죠. 전 범죄자 아니거든요.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5:55: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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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누가 범죄짓 쳐하랬나 누가 주작질 하래? 주작질해서 판 와장창 부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남일이라고 막말한다? 판 박살나는건 남일이냐?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5:5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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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진짜 무논리갑이다 ㅋㅋ 사스가 공고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5: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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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생계까지 걱정해야됨? 그럼 정당히 겨루는 프로들의 생계는?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5:56: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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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논리인데 ㅋㅋㅋ 최성국이 축구교실이랍시고 애들 축구 가르친다니까 여론 뭇매 맞은건 축구 팬들이 죄다 대가리 총맞은 놈들이라 그랬는 줄 아나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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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논리라면 나를 설득시켜서 니말에 수긍하게 해보세요. 정신승리하고 방송키러 가거나 별풍던지러 가지 마시고요.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5:5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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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은 끝났고 처벌은 끝났는데 왜 자꾸 개인이 하는 일까지 전부 개입해서 막으려고하는지? 본문에 써있는데 그렇게 알아먹지를멋하나
바라밀 (2015-10-21 15:56: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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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전 님들이 의견을 내비칠 권리가 없다고 말한적이 없음. 단지 님들의 의견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틀렸다' 라는거임.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5:5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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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밥먹고 살기 힘들지 그지? 근데 주작질 한방에 그 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밥먹고 살기 힘들게 될 수가 있다 알고 씨부려라 ㅋㅋ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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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법적으로는. 도의적 비난은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강요도 아니고 법의 처벌은 끝나도 사회적 시선은 안없어지거든. 그래서 방송 못하게 하거나 보이콧을 요구하는거고. 의견표출인데 여기에 어디에 법이 있는지?
아이콘 암흑성소 (2015-10-21 15:5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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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질 한 범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가 더 클까요?
주작질 한 범죄자가 일을 찾지 못해 겪는 피해가 더 클까요?
바라밀 (2015-10-21 15:58: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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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y님의 뉘앙스를 풍기지 못한 내 불찰이였나. 아프리카가 게임 방송만 해주는 방송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큼. 예를 들어 게임 관련 주작범들의 요리하는 방송을 금지시킬 순 없겠죠?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5:5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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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전제가 법적 타당성이 전제가 아니라 도의적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법적타당성으로 물타기하려는 심리는?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00: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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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너네들은 감정적으로 이판망친새끼니까 무조건 인생망해라 식으로 징징대는거고 아프리카의 조치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옳은 행동을 한거다 늬들이 징징거려봤자 그게 현실이고 법이다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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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방송을 한다면 다음팟에서 해도 됩니다. 지에셀을 주최하는 아프리가라서 안된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콘 Topology (2015-10-21 16:00: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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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도, 게임방송 외에 다른 방송까지 막는게 맞느냐? 가 논점아닌가요?

글 내용을 쪼끔만 수정해서 게임방송[만] 막아야한다로 바꾸면 이런 까칠한 대화는 덜할 것 같습니다만...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1: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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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이죠. 인간이라서요. 기업이 도의 생각 안하고 경영하면 무슨꼴나는지 아세요? 전제파악도 못한사람이 꼴에 논리적인척 할라고 애쓰시네요
아이콘 조은별 (2015-10-21 16:01: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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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가 뭐 어때서?ㅋㅋㅋㅋ 죄 안저지르고도 노가다 하는 사람많은데
죄지은사람이 노가다 하는거면 그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해야하지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아이콘 Topology (2015-10-21 16:01: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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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gsl 주관인 아프리카에서 저런애들이 방송하는게 맞느냐? 도 쟁점에 포함이 되는구나...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1: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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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요리방송은 갑자기 등장한 떡밥입니다.
아이콘 암흑성소 (2015-10-21 16:03: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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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범들이 이스포츠와 관련없는 일이나 방송을 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스포츠나,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관련 직업군의 생태계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 직업군의 취업 제한을 하는 경우는 산더미처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스포츠도 그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0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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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제일 문제가 주작범들 방송해가지고 방송에서 자기들 주작질한거 합리화하거나 주작질 부인하는게 제일 문제임 방송하면서 지들 그간 해온 짓에 대해서 머리 박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동종 업계 건드리지 않고 지 할 일만 하면 참 좋겠는데 진작에 넘어간 스1 주작범들이 저러고 놀고 있는 것만 봐도 그건 다 꿈이에요 꿈!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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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공존합니다. 궁금하면 경영학책 좀만 읽고 오세요. 윤리적책임 무시해도 되지요. 법적책임의 상위관계니까요. 하지만 그걸 안했을시의 비난까지 피할수는 없습니다. 주작러이신거같은데 비난을 피하고 싶으면 여기서 댓글 나오는걸 보질 마세요. 꼬우면 니가 나가라고. 아무리 짖어도 우리도 계속 짖을거라서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04: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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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일이라고 너무 막말하는거 아니냐 ---> 남의 일이어서 막말하는거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마라---> 인간이어서 감정적으로 판단할거다
이런식의 무논리 말도안되는 헛소리들만 봐도 이미 얘기는 끝인거다 무슨 논리있는척이냐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05: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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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재윤 주작사건때 난 군대에있었고 스1별로 관심도없었다 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고 말하는거야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6: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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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라는 단어사용은 인정할게 근데 그 단어만 범죄자로 바꿔줘 ㅋ 전체 논제가 흔들리는 잘못은 아니야 ㅋ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06: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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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말하지만 꼬우면 나가 의견표출을 막을 권리는 없다.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08: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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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니 의견표출 하는거처럼 나도 내 의견표출 하는거야 너도 내의견에 막말하지마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08: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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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에 노가다하라면 하겠냐 남일이라고 막말하넼ㅋㅋ 는 감정적인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리인갑지? 세상에 논리가 다 뒤져자빠졌구만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1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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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르/ 그건 법적으로 이미 끝난얘기에 관여해서 남인생 더 좆되게할 이유없다에 덧붙인말이지 니 인생에 비춰봐서 남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할 수도 있는거고 안그러냐?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15: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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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수 있지 ㅎㅎ 근데 남보고 감정적으로 떠든다고 무논리 헛소리라 하면서 왜 감정에 호소하냐? 내로남불? 내가 하면 개념찬 감정에 호소 남이 하면 무논리 헛소리?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17: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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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지만 그냥 의견만 말했으면 넘어갔지. 위에서 여기 분위기 이상하다고 공격발언해서 나도 한거다 ㅇㅋ
퐁듀 (2015-10-21 16:17: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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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중처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방송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는 만큼 서로의 가치판단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너무 다투지 많았으면 합니다.
아이콘 DavidKim(김태연) (2015-10-21 16:17: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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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선제공격 당한거처럼 말하지 마시길
아이콘 prism_nana (2015-10-21 16:18: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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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회사 이미지 안좋은쪽으로 가면 진짜 좋을게 하나도 없을텐데 아프리카 경영진쪽 큰실수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아이콘 ForDabu- (2015-10-21 16:19: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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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은 여기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벌로 두 번의 "법적처벌"을 받는 거죠.

주작러들의 방송 금지 조치는

그들이 나와서 져야할 "도덕적 업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계신듯.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20: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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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르/ 내가 무슨말에 대해서 무논리라 했는지 좀 보고나서 말해라 댓글에 썼잖니 자꾸 복습시켜주기 귀찮아
아이콘 Qubee (2015-10-21 16:2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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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중 처벌이 왜 나와요. 그럼 범죄 연관 된 다음에 임탈 먹은 선수들은 전부 이중 처벌이니까 현역 복귀 시키죠.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2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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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abu// 세상 어느 도덕적 업보가 방송금지조치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음? 권고라면 몰라도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2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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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못알아듣는건지 눈이 침침한건지 모르겠네 인간이어서 감정적으로 판단할거다는 것보다 감정에 호소한 놈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가 더 헛소리라는걸 이해 못하는구만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24: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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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자기는 있는대로 감정에 호소해놓고 상대방이 난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할거야! 하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네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해놓고 잘도 뻔뻔하게 보고 말하랜다 에효 ㅋ
카리브해 (2015-10-21 16:2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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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아프리카한테 강요한게 협조문을 보낸 걸로 알고 지금도 그 상태일텐데요
그치만 아프리카는 조작한 선수들이 죗값을 치뤘으니까 협조하지 않겠다는거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뭐 아프리카를 보이콧 하면 될 일임
퐁듀 (2015-10-21 16:28: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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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이중처벌이라는 용어가 법률과 관련한 용어이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방송금지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제로 작용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진영수가 너무 싫지만 madroaches님의 의견에 반박해보라고 하면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다보니 한 얘기입니다.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28: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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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르/ 이성적으로는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났으니 개인방송에 대해서 타인이 간섭할 권리없다---> 이게 주장이고
감정적으로는 주작러도 사람인데 얼굴도 다 알려져서 알바같은거 하기도 힘들고 먹고는 살아야하지 않겠냐---> 이게 감정에 대한 호소고
이 두가지가 따로 분리되서 이해가 안되냐?
아이콘 암흑성소 (2015-10-21 16:33: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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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단어를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이중처벌은 법적 용어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중제재가 좀 더 나아보입니다.
법적 제재를 이미 받은 사람이 관련업계에서 사회적(도덕적) 제재를 다시 받는 것이 정당한가
퐁듀 (2015-10-21 16:3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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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bee/임탈은 다르죠.
협회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서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조치이죠.
저는 조작으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과 방송금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한거에요.
퐁듀 (2015-10-21 16:34: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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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성소//네 맞는거 같습니다.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35: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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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일세 그리 치면 '축구 등의 타 스포츠에서의 사례를 보건대 e스포츠 또한 동종 업계에 대한 진출을 막는 것이 옳으며 스1 주작범들의 전과를 생각해서라도 아프리카 방송이 결코 좋은 의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내 주장이고 다른 사람들도 '법적인 처벌은 끝났으나 도의적으로 막을 이유는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간섭은 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의견 표출은 얼마든지 정당하다' 이게 주장이며 '주작범들이 망친 판을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은 생각도 안하냐'와 '인간인 이상 범죄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감정에 대한 호소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지 왜 감정에 호소한다고 유난을 떨으셨을까
당악 (2015-10-21 16:41: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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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은 사법기관이 알아서 내린거니까 상관 없고 기업이 방송못하게 하는건 처벌이 아니니까 이중처벌에는 해당안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중처벌은 법률용어니까 이렇게 해석합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방송) 과 사회적 공익의 문제가 될텐데 이는 아프리카가 국민 대다수가 보는 국영 방송이 아니니 공익에 미치는 피해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법원의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례가 엄격해서요.) 그리고 두번째로 문제는 기업(법인)또한 기본권의 주체로 직업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하고싶은 방식대로 경영할 권리가 있으니 결국 재량권입니다. 만약 아프리카에서 방송굼지를 해도 합법적입니다. 대체할 표현 수단은 많으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위에서 말했듯이 기업의 도덕적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하든 하등 문제가 없네요.
결국 소비자 또는 협회들이 불매운동이나 보이콧 선언을 하든지 그냥보든지에 달려있겠네요. 다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야기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불매운동하는 것도 하나위 방법이겠습니다.
아이콘 Lazism (2015-10-21 16:4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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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Gsl 하겠다면서 gsl주작범들 방송을 동시에 켜겠다는게 말이 되냐 뭔 법이 어쩌고 저쩌고 에휴 ㅉㅉ 하지마라그냥 스포티비에 상금이랑 wcs포인트 몰빵하게
아이콘 Madroaches (2015-10-21 16:45: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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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르/ 도의적으로 막는다는게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냐? 막는다는건 강제성을 띤다는 거고 그건 이미 법의 영역인데 그게 어떻게 도의적인게 되냐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해야됨?
아이콘 Lazism (2015-10-21 16:48: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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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로 주작방송 냅두자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길 바란다. 사법부에서 판단해줄거니깐 ^^
아이콘 아르노르 (2015-10-21 16:52: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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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GSL을 놓으라고 하잖아 아프리카는 방송사이지만 동시에 스타크래프트 2 리그인 GSL의 주최사가 됐는데 축구 협회에서 축구 교실 열어다가 주작범을 초빙해놓고 이건 리그가 아니라 개인 강의입니다 ㅋ 하고 넘어가는거랑 똑같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상관없으면 당연한거냐?
그렇게 법적인 부분만으로만 진행하셔서 불법 토토 방송보다도 끔찍한 행위를 저질러 GE 소속 BJ들 이유없이 정지 먹이고 아프리카 BJ들한테 쟤네랑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거셨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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