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정의롭지 못하거나 개인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어떤사람은 악법이라고 생각할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조심스럽게 단통법을 예시로 들어보고 싶네요.)

 

어쨋든, 그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목격했어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당신이 신고하여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신고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전과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까?

 

 

짧게 줄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과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저라면 신고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써봅니다.

 

 

 

안함

법이 병신같은데 그걸 왜 신고함

사족으로 우리나라는 병신같은 법은 잘 만들고 또 그걸 쓸데없이 잘 지키는 나라여서 신고할 필요 없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국가의 녹을 먹는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을 한 것을 신고하는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없을까요? ㅎㅎ

제라툴살려내 // 밑에 글 관련해서 저격한 건 아니구요.
글을 보긴했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다는 생각도 안들어서 지나갔습니다.
님께서 쓰신 글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한데 저격은 아니에요 기분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
실효성 여부는 지키고 나서 봐야 한다고 생각함
단통법 같은 건 예상대로 실효성이 없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더 싶은 법은 신고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