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 법상식

법잘알은 아니지만 얕게 알고있는 사람으로서 상식공유해봅니다

모욕죄의 성립하기 위해선 세가지가 필요한데

1모욕성 2공연성 3특정성

 

넷상에서 모욕했다고 하면 대부분 1 2은 충족시키지만 3은 못시킴

 

but 밑에 글 중에 인증글이 있는데 이정도면 특정성을 충족시킬수 있음

 

그니까 조심하세용

 

그리고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죄가 인정되도 벌금이랍니다

 

그래도 우리모두 치킨값에 벌벌떨고 스2언제 할인하나 기웃기웃 거리는 서민이자나요

 

서로 예의지키면서 삽시당 끝

정확히는 실명이랑 얼굴 까야됌. 뭐 실명 깐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꽤 충족되기는 하지만 ...

ㄴ얼굴까는게 가장 쌔긴 하죠 근데 실명 학교 학번 이면... ㄸ

여기있는 사람 대뷰분 다 dk가 고소하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