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했던 셧다운제 토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엑스퍼 분들에게 의견물었던 사람인데 오늘 셧다운제 토론 결과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약 40분 정도 진행 되었고 주로 법적 문제에대한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청보법26조에 대한 위헌 여부(헌재에선 합헌판결이지만 반대의견 두분이 있었죠)

외국사례 실제로 청보법 실시이후 개임과몰입현상이 줄어든 사례 등등 여러의견이 나왓습니다.

 

토론결과로는

게임중독은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기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고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있으니

법 개정 예를 들어 부모님혹은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게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등이

적절 한 방법일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플엑에 갑자기 셧다운제 이야기가 나와서 폰으로 써봅니다

과몰입은 줄어들 수 있음
정크 푸드도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를 동반한 사람에게 판매금지하면 소아비만이 어느정도는 줄어들거임
(햄버거 피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안좋은 음식들을 포함해서
라면같이 선택에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제외)
그런데 그렇다고 금지해야하나?
금지할 시 소아비만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사회적 이익이 패스트푸드를 먹겠다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상회할걸로 보이지않음
이 글을 보기전에도 생각한거지만 보통은 식사를 차려주시거나 사주시는 부모님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거라고 생각함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하는건 저도 동의

해외에는 게임중독문제를 가정 문제로 보고 교육쪽으로 풀어나가더 군요
게임과몰입감소는 6%대에서 2%로 2015년에 셧다운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국경제원에서 낸 통계입니더

추가적인 통계로
셧다운제실시로 연간2065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지만
게임 내수부분에서 1조 1600억(누적)의 악영향을 끼친 결과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당연히 게임중독엔 사회나 가정의 문제도 있으니 교육적으로 풀어나가기도 해야함.하지만 술담배와 같이 그 자체가 야기하는 문제때문에 규제를 가할수밖에 없음.

대개 셧다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은 막연히 무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함.

게임이 유해한 중독성이 있다는거엔 반박하고 싶음
그렇게 유해하면 컴퓨터게임이 보급된 곳에선 보편적으로 셧다운을 시행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음
외국인 수십명이랑 알고 지냈는데 게임 중독 수준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음
게임을 안해본건 아님 같이 마이너한 게임 같이 이야기 한적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른 취미를 좋아함 고등학교도 3시 전후로 끝나고 하고 싶은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헬조선에선 학원뺑뺑이돌다가 12시쯤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학원 뺑뺑이 돌면 얼마나 비참함? 그래서 새벽이라도 자신이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다보니 이런 사회현상이 일어나는거지

게임 내수 경제에서 악영향 끼친건 의외네요(내수는 당연한거겟는데 규모가 저정도나 된다니?) 어떤 요인으로 저렇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게임이 왜 유해하죠? 이해가 안 가네요..
전자파 문제면 핸드폰 셧다운제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독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데요?
청소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 힘들고 스스로 행동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는 갈등론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냥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핑계대는 것 같은데요.
전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나 투표와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 없이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셧다운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게임 중독이 심각해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야자가 끝나는 시간인 9시~10시에 즐길 수 있는 대체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후에 청소년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법을 제정해야지 안그래도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율 1위인데 이런 식으로는 한국 청소년들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우울해질 것 같네요.

적당히 하면 괜찮지만 잘못하다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매체인데 유해한건 사실이죠.게임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으니핸드폰 셧다운제 이런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끝도 없음.올바른 예시는 아님.

적당히 하면 괜찮지만 잘못하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매체이다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건 공부뿐인듯 ㅋㅋ 하다 못 해 헬스도 잘못하면 문제생기니깐 헬스 셧다운제도 실시해야할 듯

정상적인 글 더럽히지 말고 원래글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아님 글 하나 새로 파던가

게임으로 인한 사건 사고 어떤 게 있는데요?

https://www.playxp.com/sc2/bbs/view.php?article_id=5550599

이제 여기서.

그리고 야자는 요새 많이 없어지는 추세임.게다가 고등학생 정도면 본인이 선택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거지.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한도 끝도없음.게임이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하기도 하고

폰이 더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음? 난 내가 이제 컴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폰 사용 시간이, 특히나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면 시간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데다가, 핸드폰 사용양이 많아지고서 없던 난시가 생겼음. 차라리 게임 셧다운의 목표 중 하나인 강제적인 공부 시간 늘리기는 학교내내 사용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판매금지가 더 효율적일걸.

근데 스마트폰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지.

야자 없어지는 추세라는건 다른 말로 그냥 학원 다니는 시간 혹은 독서실 다니는 시간이 좀더 늘어났다는 소리밖에 안됨. 어짜피 공부량은 똑같음.

나도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규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거같고,게임은 해도됨.

헌재 판결문 읽어보시면
게임이 유해하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가한 토론에서도 그부분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왔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은 법적모호함 평등등의 법적문제였습니다

진지한 자리라 그런지 역시 이런 곳과는 다르네여ㅠㅠ

자꾸 헌재 얘기하는데 셧다운도 헌재가 합헌 결정한거임.

헌재가 합헌판결내린건 맞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헌법 조항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헌법적 이익을 고려해서 합헌결정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