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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7 17:41:30 KST 조회 981
제목
근데 진(진)도 우리 고소 가능한거아님?


진(진)이 우리한테 욕한게 아니라 프로게이머 욕하고있는데 진(진)한테 쌍욕박은 사람들은 고소 가능한거 아님?

애초에 진(진)이 우리한테 먼저 욕 박는 경우는 잘 없지않음?

 

아 근데 나는 박혔음

나보고 ㅄ래...말귀를 못알아쳐먹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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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엔핫바 (2019-06-07 19:11: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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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먼저박힘..ㅠ.ㅠ 흑..
명함정코난 (2019-06-07 22:24: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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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욕을박았던 말던 같이 욕박았으면 쌍방임.
Adept (2019-06-08 02:0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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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함

고소 성립하려면 정확히 개인을 나타내야 하는데

턱도우 같이 정확한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소장 접수도 안해줌
아이콘 Mutalisk (2019-06-08 08:5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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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없어서 안됨
명함정코난 (2019-06-08 12:4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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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으로는 상관없기도하고...그래서 작정하고 고소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를 실명으로 지음.
아이콘 GlaveWurm (2019-06-08 18:18: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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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실명이어도 고소 안됨. 그 사람의 특정성을 나타내는게 본인인증 실명제가 도입된 시스템이 아닌이상 실명가지고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지 안나타내는지를 모르기때문에 고소요건 성립안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살고 뭐하는 사람인지 딱 누구인게 드러날 정도로 특정성이 잡혀야 고소되고 그거 고소되봐야 명예훼손은 고사하고 기껏해야 모욕죄 하나 잡힘. 그것도 그냥 벌금형 10만원인가 그정도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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