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LaD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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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10 20:27:49 KST | 조회 | 185 |
제목 |
금괴사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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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90802361&code=940301
일단 금괴 130개가 상속세 부과 대상임
근데 상속세 시효?는 10년임 =>10년 넘음 해당무
근데 50억이 넘을경우 15년임
주인이 죽을당시 시세가 지금 1/3 수준이라 50억이 안됨 => 해당무
근데 이게 고의로 숨겼으면 시효가 없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치매걸린 주인이 말못하고 죽은 후 제3자의 범행으로 드러난 거라 상속세 부과되기 힘듬
=>개이득 몇십억 공돈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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