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음

특히 강력범죄와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 같아요.

강력범죄의 경우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그에 비해 몇년, 길어봐야 십수년이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게 피해자에겐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사형은 어떻게도 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형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편이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엔 더 중하게 부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사범의 경우엔 사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형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고 돈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전무죄라는 말 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십억씩 횡령을 저지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동안

그 돈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 뒤틀리는지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강력범죄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힘드니까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그러네요.
범죄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경제사범의 경우엔 범죄로 얻을 이익보다 처벌이 무거우면 되겠지만
강력범죄의 경우엔 얼마만큼의 형량이 범죄를 억제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죠.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구현에 있다면,
형량 결정의 기준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함무라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죠. 단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형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형벌을 모색하는 것이구요.

옳소옳소

엄벌주의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