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제목은 약간의 낚시임을 시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투표로서의 효용은 0에 접근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투표에 할애하는 시간이 클수록 소득 손실이 더 큰 고소득자들이 덜 투표하지 않을까? 현실은 위와 같이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다음을 말할 수 있다.

 

투표하는 날은 휴일이다.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휴일에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직종 종사자들은 그 하루를 낭비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이 투표함으로서 잃는 게 더 많은 셈이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하는 대신 생업을 이어나간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투표를 덜 하고, 소득이 높으면 투표를 더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쪽으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제 입장은 유보적임을 밝힙니다

 

 

에게 아까는 정보가 부족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개인은 자신이 가진 정보에 기반해서 투표하죠.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면 이들이 완전히 딴판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최대로 이득 보는 지점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슴 따뜻해지는 의문으로는:
소득 불평등은 과연 빈곤에 악영향을 주는가

그런데 정보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자기에게 이득되는 결정을 못한다는것도 맞는게,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에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해서 아는 정보가 많고, 거기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데,

당장 하루벌어 먹고 살아야 해서 정보를 못 얻거나, 인터넷 하면 네이버 페북 트위터 이런거만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는 정보가 적거나,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어서 실제로 자기가 이득을 보는 투표지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듯.

ㄹㅋㅋ // ... 와 그건 생각지도 않아본 문제이네요 워매
ㅈㅎㅍ// 그렇죠. 그래도 그게 다 symmetric 하다고 (그러니까 평균내면 어짜피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