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ㄴㅇㄱㅎ님

댓글을 늦게 확인해서 글을 따로 쓰는 건데

 

저도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국가의 속국이 되면서까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정한 가치를(예를들어 민주주의라던지, 자유주의라던지, 인권이라던지)" 공유하는 나라의 속국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속국은 너무 나간 표현이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의 군사관계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만해요

 

영원히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안정을 누리면 되는 거지

말바꾸는거 봐

갓료선//"요즘 같은 시대에 국가 대 국가로 억압받는 식민통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글 본문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미 일제강점기 같은 식민통치식의 정세 안정은 저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국되는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가치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지배국의 소모품이 되는거라서,

언제든지 버려질수 있어요.

괜히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는게 아님.

말마따나 같은 가치관 이념을 가졌다 해도 어느날 지배국이 속국보고 "희생해라" 라고 하면

속국 사람들은 그냥 죽으로 내몰리는거에요.

그런것도 감안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거 초점이 국방을 외국에 맡기는 일종의 '아웃소싱'을 말씀하시는데,

국방을 등한시한 사례로 가장 드는게 송나라 사례입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말기에 절도사들이 판을 친 덕에 국방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그 탓에 송나라 내내 유목민족에게 삥뜯기고 빵셔틀 ㅊ취급을 당했습니다.

송나라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주국방을 갖췄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국방을 외국에 아웃소싱한다?

제 생각에는 진짜 소모품 신세로 전락해버리죠.

조향풀//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그것도 힘이 있어야죠. 제 생각에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그밖의 주변국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그 힘이 없으니깐 아예 국방을 아웃소싱으로 외국에 맡기자 그말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을 긍정하고 전작권은 영원히 미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국방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주도권을 영원히 미국에 넘겨주고 자주 국방을 일정 부분 포기해도 괜찮지 않나요?

평화를 얻는다는게 100% 보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나라를 100%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통수 칠지 모른다는 가정을 절대 버리면 안 될텐데요

속국이 그걸 무슨 맘대로 선택해요? 평화가 무슨 지상 최고의 진리도 아니고

오케이요잉 //

한국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전략은 초점이 아시아에서 힘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중국을 억누르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권을 키우는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틀어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코르크마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지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겁니다.

한국은 어찌보면 지금 미국의 '속국'상태가 아닌 '전략적 동맹관계'입니다. 이는 한국이 일정수준의 국방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한국이 여차하면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이고, 한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협상의 기술로써 미국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 서 있을 수 있는겁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국방의 많은부분을 의존하는 현상은, 미국의 필요인 '중국견제'와 한국의 필요인 '부족한 국방'의 상호보환이라는 아귀가 맞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 주변에 중국 등 강대국이 없고, 그냥 한국과 미국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국방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국방력을 직접 행사하기가 편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 미국이 한국의 국방에 대한 지원을 끊고 철군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래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폭락해서
미국이 한국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면?
혹은 한국을 포기하면 중국을 먹을 수 있다 같은 경우가 생기면?
미국이 순순히 한국을 지켜줄거 같진 않은데

ㄴ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타국의 속국이 되면서까지 자주국방을 포기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미국은 현재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심한 요구, 예를 들면 인구 차출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상납과 같은 본국이 식민지에나 할법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언제든지 중국과 손을 잡아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갈 길을 열어주는 악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은 본국이 식민지에 대해 할 법한 경제적인 침탈을 어찌보면 일본보다 더 악독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전적으로 중국이나 북한 등 미국이 대결할만한 적이 한국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미국의 주요 상대'가 우리나라 주위에 없다?

그런 경우에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일정부분 책임'지는 상황은 미국이 시장상인에게서 자릿세 걷는 조폭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죠.

지금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가 군사력을 줄이면,

그 줄이는 행위 자체가 타국에게 '군사적인 움직임'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걸 잊으셔선 안되죠

군사력, 병력의 힘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에게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 얻을 이익 대신 치뤄야할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외국에선 그렇게 판단한다면 기존에 없던 군사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죠.

국제관계라는게 국내관계처럼 '국가를 초월한 법체계 혹은 제도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