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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uber
작성일 2016-12-09 18:58:17 KST 조회 540
제목
탄핵이 헌재에서 막히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897680&sid1=001&lfrom=facebook 

 

요약하자면 헌재에서 탄핵을 의결하기전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한명만 사퇴를 해도 식물 헌재가 되어서 탄핵 의결을 위한 표결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음

 

물론 헌법재판관들중에 탄핵을 막기위해 사퇴까지 할 사람이 있나 하겠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닌것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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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Zubatman (2016-12-09 19:00: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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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판결로 탄핵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콘 CF_Crusader (2016-12-09 19:0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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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탄핵은 이제야 본 게임
늑대기사 (2016-12-09 19:06: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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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면무도회가 열리는건가
아이콘 도바킨 (2016-12-09 19:0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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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시간만 질질 끌린 꼴이 되니 민심이 두 배로 폭발하지 않을까요?
아이콘 Tuber (2016-12-09 19:06: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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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상황에서 판결로 탄핵이 안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이콘 불곰. (2016-12-09 19:2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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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친박새끼들 많은거 같던데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6-12-09 19:29: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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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관해서 좀만 공부하심 절대불가능이라 이야기못함
헌재는 법원이 아님 걍 죄가있으니 응 너 탄핵같은 결정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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