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Tu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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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9 18:58:17 KST | 조회 | 540 |
제목 |
탄핵이 헌재에서 막히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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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897680&sid1=001&lfrom=facebook
요약하자면 헌재에서 탄핵을 의결하기전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한명만 사퇴를 해도 식물 헌재가 되어서 탄핵 의결을 위한 표결조차 불가능해질 수가 있음
물론 헌법재판관들중에 탄핵을 막기위해 사퇴까지 할 사람이 있나 하겠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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