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보다 국가 자체와 인권 문제로 바라봤음 함

위안부는 사실 일본 제국이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한게 드러나면서 한국 대중들이 인식하게 됐지만 사실 위안부 자체는 일본군 뿐만 아니라 나치독일이나 한국 등등 여러 국가에서도 존재했음. 즉 국가가 사회 또는 국민을 강제징용을 하면서 여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을 제공하라고 한거임. 한 국가의 사회와 국민이 명목상 국가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관리자를 뽑하서 관리 받는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비상 상황시 국가의 국민 강제징용이나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정할 때 이 위안부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미쳐돌아가고 상황 통제가 잘 안되는 비상시국에 어떻게 하면 사회 또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최대한 인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말임. 일본 제국은 쉽게 말해 국민과 엘리트들의 괴리가 심했고 엘리트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국민들이 따라가도록 가혹하게 몰아부친 나머지 가혹한 병영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나온거라고 봄.

 

이미 일어난 일이야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의미에서 지금의 위안부 논란은 저언혀 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봄. 물론 학술이나 민간 차원에서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현재 상황에 막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나 싶음. 

그래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그걸 생각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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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그걸 무시할 뿐이죠

일본인들도 역사 잘 모를걸요 우리가 잘 모르듯이
생각 못할것 같은데...

투표로 안드러나니까 극우 정치인이 당선되는거 아니겠읍니까

인권문제를 국가간 문제로 만들어 대충 협상하고 자기들이 해냈다고 업적이라고 주장한 현 정부 노답

일본의 전반적인 학계 의문의 극우행....
생각보다 일본 근현대 학계는, 특히 쇼와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아직 제가 공부가 좀 덜하긴 하지만 글에서 언급한 일본 제국의 특징을 저렇게 집어낸것도 일본 학계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학계도 저런 입장)

일본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별로 없죠.

거기다 일본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노답이라

학계야 잘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간건 정대협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학계만큼 일반 국민이 알면 극우 정치인이 절대 안뽑힐텐데

교육/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국가주의도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일본은 정말 특이케이스

당장 우리나라사람들도 학계엔 관심 없는데 일본이야 오죽하겠음? 제 주장의 요지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미 정치 외교적 문제로 번졌고 양국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되 일본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 이를 파악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학계와 민간의 문제로 돌린 다음 위안부 인식이 성숙해졌을 때 정치 외교문제는 전보다 원활히 풀릴 것이란 말임
물론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야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다시 학계와 민간의 문제로 돌려도 위안부 인식이 딱히 성숙해질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말을 해줘도 관심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민은 그냥 쉽고 간단하게 폭발할 내용에만 반응하니

국가가 주도한 국가간 범죄는 원래 정치 외교적 문제에요

아무튼 한국측이 좀 더 머리를 굴려야할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의 한국 일본 두 주권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 내 조선이라는 지방과 본국간의 문제였다는 게 함정이겠네요. 당시 위안부를 한 사람들은 명목상 일본 국민이었고 위안부 문제는 조선인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따지려면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다가 따지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일본 제국은 해체되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설령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침해문제를 대신하게 됐다 하더라도요. 게다가 한일협약으로 청구권도 없어진 마당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뭘 할 건덕지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인도적인 문제를 들어서 여기까지 끌고왔으니, 냉정하게 보자면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건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이걸 자꾸 언플하고 망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하니까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봐야된다고 봅니다. 감정만 폭발시키지 말고요

당시 일본제국은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대우했는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다가 따지는것이 성립이 될까요. 거기다 그게 성립되려면 최소한 지금도 일본에 속해야하는데 지금 한국에 속하고 일제시대 전에도 한국은 독립국이었으니 지금 한국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교섭하는건 별 문제가 안되며 타당합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이상 따져선 안되겠죠. 노력한 사람한테 어거지를 부린게 될테니까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이걸 자꾸 언플하고 망언하는걸 놔두는것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수 없죠. 그게 결과적으로 더 좋으냐는 별개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본을 어쩔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한국이 일본령이었다고 국가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주장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을 같이 보는건 너무 편한 발상 아니신지... 박근혜 정부와 한국 정치인들이 같지 않은 거랑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 식민지 시절 한국 사회가 일본국에 권리 주장할만한 것들, 즉 청구권은 한일협약 이후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한국정부 입장으로써는 국가 차원에서 뭘 주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나 망언 등에 대해 강력한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선으로 대응하고, 이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청구권이 남아있어서 10억엔을 출연하는게 아니라 사과의 차원에서 10억엔을 주는 것이고, 그 대신 양국 모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공식 외교나 정치현안으로 삼지 않을 것을 결의한겁니다. 여기까지가 한일 정부간의 공식적 정치 외교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의 망발까지 단속하기엔 구속력이 없고,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은 이를 이용해서 제휴한 언론과 함께 신나게 떠들어제끼는겁니다. 한국 사회는 거기에 너무나 쉽게 반응해버리고,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부산 일본 영사관에다가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압박 넣어서 한국 정부는 허용할 수 밖에 없었죠. 일본 영사관에 한국정부의 허락 하에 소녀상을 설치한건 분명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구실로 삼아서 공식적인 항의 상태에 있는거고요. 저도 공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진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심이 담겼다고는 말 안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한국 정부가 맞고, 전 그 원인이 위안부 문제를 계속 공식적인 외교 현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한국 정부는 왜 지금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를 외교문제에 끌어들이면 안되는지 잘 설명해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1. 각 나라의 정치판의 움직임과 국가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 때문에 설령 일본 극우 정치세력이 일본 정부의 주요 관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정치판은 별개이며, 3. 따라서 국가 정부간에 공식적으로 맺은 협약은 각 정부의 독립된 노력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지키는게 맞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거죠. 국가간의 문제가 일단 일단락 되었다면(불만족스럽더라도), 이제는 민간이나 학계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기존 담론을 대체하거나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단 조선인 위안부는 당시 명목상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고, 그 방법이 비인도적이고 기만적이었지만 일단 일본 제국 징용의 일환으로써 생겨난 케이스입니다. 원래 같으면 일본 제국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해체됐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한국 정부가요? 냉정히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당시 같은 피지배자일 뿐, 이들을 책임져야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국민으로써 책임져야할 도의적 책임 혹은 의무가 있을 뿐이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위안부들에게 했던 강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책임을 그들을 대신해서 청구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국가, 즉 정부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선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창설이나 관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국가간의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사회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정부 간의 문제겠지요.

일본 영사관에 한국정부의 허락 하에 소녀상을 설치한건 분명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구실로 삼아서 공식적인 항의 상태에 있는거라면, 일본교과서가 독도를 일본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나, 위안부 서술을 삭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것이니 이것 또한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국 여당 정치인이 제멋대로 망언을 한다면 그게 한국 정부와 무관할까요. 설사 무관할수 있더라도 그걸 방관한다면 무관한걸까요. 민간이나 학계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기존 담론을 대체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가 주도 즉 정부 주도로 저지른 범죄를 왜 자꾸 민간이나 학계의 문제로 치환하세요. 일본 정부가 최선을 다한게 당사자에게 정부 요인이 가서 사과하는 것도 없고 아베가 협의 며칠뒤 인터뷰에서 이제 끝이닷 더이상 사과 안할것 하고 외치는 거랍니까.

원래 같으면 일본 제국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해체됐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ㅡ 당연히 후신국가인 일본국이 책임져야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그 후신으로서 모든걸 이어받은거 아닙니까? 일본 제국이 일본국으로 바뀌면 끝입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창설이나 관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국가간의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사회내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정부 간의 문제겠지요. ㅡ 한국 사회내 강제징용 피해자가 개개인이 가서 일본 정부와 대화하라고 하려면 한국정부는 왜 있습니까?

제가 일본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책임이 없다고 한적이 있는지...? 위안부문제는 위안부문제고 교과서문제는 교과서문제이며 독도문제는 독도문제입니다. 수비니우스님은 그럼 정치인들의 발언을 탄압해야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같은데요.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를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건 분명 자신이 극우쪽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자체는 일본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10억엔을 기금으로 출연하며 양국이 위안부를 정치외교현안으로 끌지 않는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저쪽의 저의가 어찌됐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 건 분명합니다. 미흡하다 하더라도요. 그럼 일단 그 합의를 지키면서 일본이 뭐라 지껄이든 위안부 문제를 민간과 학계에서 연구하고 성숙한 인식을 퍼뜨림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국민에게 엄연한 사실이었음을 강조해야합니다. 일본엔 극우 정치인도 있지만 책임 의식과 평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꽤 있고, 한일 양 사회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않도록 하는 인식이 만약 주류가 된다면 위안부 문제는 이런 첨예한 갈등보단 원만하게 풀어나갈거라는 말입니다. 현실성 없다고요? 지금 일본 총리가 무릎꿇고 사죄한다는 말이 더 현실성 없어보이네요

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위안부들에게 했던 강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책임을 그들을 대신해서 청구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국가, 즉 정부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선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빠뜨리셨네요. 누누히 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그랬는데, 이미 한국정부는 도의적 책임을 한일협약 체결로 져버렸네요. 이건 도의적 책임이지 한국 정부가 자기를 피해자라고 대입해서 딴지 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이야 피해자랑 동급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승전국도 뭣도 아닌 옛 일본 제국의 지방이었는데다가 자신들이 위안부가 아닌 이상에야 대리의 자격밖에 없는데요. 즉 위안부피해자를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순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은 나치를 찬양하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일제를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놔두는게 최선을 다한겁니까?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놔두는게 최선을 다한겁니까? 양국이 위안부를 정치외교현안으로 끌지 않는다고 합의를 본게 뭡니까 더이상 그분들 신경쓰지 말자는거 아닙니까 독일처럼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합의 묘칠뒤에 인터뷰에서 이제 끝이닷 더이상 사과 안할것 하고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까?

점령국 사람을 죽이고 징용한게 그 점령국이 해방된 이후 세워진 정부와 무관하다는 건가요?

일본제국의 일을 일본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도 도의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어떤 님이 얘기하셨듯이 일본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지기를 상당히 싫어하는 터라 우리가 계속 도의적인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이걸 들어먹을까를 먼저 고민해보는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요
너무 복잡하시면 간단한 방법 있습니다. 전쟁해서 이기면 됩니다.

전 일본 총리가 무릎꿇는게 현실적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도 생각안하고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주장은 더더욱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기 근데 제가 언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는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고 전 그 노력이 가상하고 참되다고도 한적 없는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고 전 그 노력이 가상하고 참되다고도 한적 없다면 더 노력하라고 촉구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해서 들어먹을 인간들이면 벌써 하고도 남았죠
안그러니까 지피지기 해서 어떻게 새로 전략을 짤까 고민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주목하는거지

그러니까 새로 전략을 어떻게 딱히 짜나는건데 전 딱히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과 학계가 변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촉구 계속해도 딱히 금방 안바뀌고요 그렇다고 전쟁은 아니잖아요

꼭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하는게 아니라서요 근데 지금 님과 같은 사람들이 무조건 일본 나쁘다 우리나라 정부 멍청하다 이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사람들이 원하는 해결방법은 딱 전쟁밖에 없겠구나 이생각 밖에 안듬

제가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위안부 합의 끝나자마자 며칠뒤에 인터뷰에서 이제 끝이닷 더이상 사과 안할것 하고 외치지 말라고 하는게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고 한겁니까? 엉망인 합의에 서명한 현재 한국 정부가 멍청한짓 한거가 아닙니까?

거기서 더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도의적 책임 그거 하나로 무라야마 담화에 몇차례 지속된 사과에 기금 출연까지 그것만 해도 우익적인 일본 정부에게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건 다 얻었다고 봅니다 다만 진심어린 사과는 요원해서 문제지... 그 진심어린 사과는 일본 극우 세력이 쇠퇴하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들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를 전향시키기엔 전쟁 말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외교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힘으로 하는거 잘 아실텐데요. 한국이 자존심 버려가면 사과하기 싫다는 일본 꿇릴 카드가 있었음 저도 좋겠습니다만 없는 걸 어떡합니까 와신상담하는거지
일본 극우는요 위안부 소녀상 받아들이고 기타 뭐 여러 전쟁범죄 다 받아들이는 순간 천황은 물론 자기들 기반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그게 비합리적인 생각이라하더라도 어쩝니까 일본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난데

위안부 합의 끝나자마자 며칠뒤에 인터뷰에서 이제 끝이닷 더이상 사과 안할것 하고 외치는게 거기서 더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겁니까?

게다가 위안부 합의는 솔직히 한미일 공조 때문에 급하게 성립된거같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어서... 더 얻어낼 수 없는게 안타깝긴하지만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정치외교현안에 올리는 것 보다는 학계와 민간이 연구를 심화시키고 전승해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거 같은데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불쾌하게 한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ㅠ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이상으로 얻어내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저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더 날뛸겁니다.
저도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남하고 자주 논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악의를 갖고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비꼬고 조롱하지 않는 사람은 전 언제나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