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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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8 18:27:35 KST | 조회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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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TV 생중계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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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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