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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비니우스
작성일	2017-03-09 01:55:43 KST	조회	671
제목	'흉기 보복 여성' 풀어준 경찰…불안에 떠는 편의점

일단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된다고 무죄되는거도 아님. 그리고 구속여부는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임.
추가적으로 원래 살해당하지 않으면 형이 감경되는게 맞음요. 미수라는게 형법에 떡하니 나와있거든요.사람이 죽은 것과 안죽은 것은 결과가 천지차이인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꽈?

수비니우스 (2017-03-09 05:04:58 KST)

편의점 사장 : 칼 뺏기면서도 저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여자 풀려난 상태인가요? 그게 불안해서요.
편의점 사장 : 저로 착각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속도 안 됐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그만두려는 직원들도 있어요.
저 편의점 사장은 자기 가게 절도범 잡았더니 칼맞았고 죽이겠다고 살해협박도 받은건데 저 편의점 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들 그만두면 가게 제대로 안돌아갈거고 그럼 경제적인 피해도 입을텐데, 명백히 살인미수에 앞으로도 저지르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을 구속 안시키면 저 사람은 왜 고통받아야 하나요

Kaboom (2017-03-09 06:43:12 KST)

기사내용이 너무 단편적이라 판단하기는 좀 이르네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경찰만 알거고 이거 해명한답시고 언론에다 퍼뜨리기엔 개인의 인권침해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유명한 미친x인데 평소 x랄을 하긴 했어도 저런 사람 해코지하는 짓을 한건 처음이라 우발적이라고 보고 일단 조사 후 석방시킨걸 수도 있구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구속필요성이 없다고 봤으니 그랬을거 같네요.
편의점 사장 아저씨는 정 불안하면 신변보호요청 하심 될듯...

수비니우스 (2017-03-09 07:23:46 KST)

평소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이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가요?? 경찰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절도 후 금방 칼빵 놓으러와서는 죽이겠다고 공언한건데요. 신변보호요청을 해서 승인될지라도 경찰이 저 편의점에서 계속 경비서주는게 아니니 언제 들어와서 칼침놓을지 모를겁니다. 그럼 저 편의점 주인은 개인의 심리는 불안으로 메마를 것이고 알바생들이 그만둬서 경제적인 피해는 피해대로 입겠죠.
구속요건에 재범가능성이 안들어있더군요 세가지중 하나야 한다는데 1 일정거주지없음 2 증거인멸가능성있음 3 도주가능성있음 그런데 저 범죄자는 셋중 하나도 안들어있으니 풀어준것 같아요 사실 경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행정적 기계니 어쩔수 없는거지만, 법이 결과만 놓고 보고 개인의 목숨과 불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우리라고 저런 상황에 안처하겠습니까. 두어달 전에 비슷한 상황 겪어본적 있어서 좀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