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그 상황이면 그냥 한방에 홍진세상 하직할듯

민간인들이 죄다 나이프 파이팅 만렙이냐

ㅋㅋㅋㅋㅋ궁금한게 상대가 칼들어서 나도 주방에서 칼가지고 나와서 찌르면 살인미수임

??? 이걸 빼먹었네

ㄴ 쥬기면 살인 안쥬그면 상해 및 살인미수

저렇게 정당방위가 빡빡한 이유가 총기 규제가 빡세서 그랬던가 아니면 정당방위 오남용으로 인명 손실 막으려고 했던 거였나...

ㄴ 정당방위 오남용을 막기위한 정의로운 끔살! 그거슨 빅픽처

정당방위가 위법성을 없애는 강력한 요소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야됨 그걸 보완하기위해 다른 법적 장치들이 있음
정당방위에서 상당성을 결여한 과잉방위로도 형이 면제될수있고 주변상황봐서 과잉방위했음에도 그럴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면 벌하지않음

언론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많이 비난하는데
무죄 때릴만 한것들은 굳이 정당방위 말고도 다른이유로 무죄 때림
유죄 때릴것만 조지지

ㄴ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대륙법계 정당방위는 대부분 피해자가 범죄상황에서 거의 정확히 상대방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사용한 것만 인정하더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포에 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제압만 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됨?? 물론 너무 넓게 인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겠지만 지금 체계에선 자기방어도 제대로 못하는듯

과잉방위조문을 부면 야간기타 흥분 상태에사 과잉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어여 그상황에선 정상적인 판단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적법행위에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를 내린다는 말인데
위 게시글에선 기자가 정당방위에서만 물어봤으므로 변호사가 앞뒤 다자르고 그부분만 답한거가지고 저런식으로 기사를 쓰면 오해받을 만하죠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3항이 과잉 방위에 대한 조문인데 수비니우스님의 댓글 두번째 단에대한 답이 들어있네요

정당방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예를들면 방어행동 도중 칼을 채소썰때 잡는 방향으로 잡았는지 뒤에서 칼빵먹일때처럼 백스텝 그립으로 잡았는지도 고려하는, 상해의도로 칼을 들었는지 뭐 그런것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법전공이 아니니 카더라일수도 있음

수수깨비/ 그거 2항3항 진짜 순수하게 뿌리칠 정도만 인정되요 이전에 장기적으로 고통받은것도 참작안되고요 순수하게 뿌리쳤으면 상대가 쫒아와서 죽이려고 들어도 저항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