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누락?

하루 써서 조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고의로 보고 누락시켰다는건데 정작 둘의 혐의는 전혀 못 잡고 다시 보고 누락 혐의를 또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옮김.

 

그리고 청와대 설명이라는게

위 실장의 보고서 최종본에는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 문구를 토대로 ‘4월 23일까지’라는 표현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사드 체계 1개 포대는 통상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만큼 추가 4기 반입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는 입장이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러나 “‘발사대ㆍ레이더 등 한국으로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위 실장이)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돼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두보고를 정말 했건 안했건 이제와서 백기항복 하고 싶을리는 없으니 안 했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할것.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그런 게 있었습니까”

 

에 대해서는

정 실장이 (한 장관이) 답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울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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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사 주체는 국방부라면서 문제있으면 감사원에게 도움 받을수도 있을거라고 하며 떠넘김. 그러고는 환경영향평가 드립을 치며 다른 방향으로 진군.

 

 

 

국방부와 군에게 여태껏 해 왔던 일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언론플레이 하다가 삽질해서 망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결론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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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2354839&oid=437&aid=0000155733
<'사드 보고 누락' 진상규명 결과…밝힌 것과 남은 것은>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승호 실장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설명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2기는 이미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전에도 보고서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재한 적이 없기때문에 이번애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자세한 건 구두 설명하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한테조차 미군 측과 합의를 들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아시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지난 정부에선 추가 반입 사실을 NSC에 보고 해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정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 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는 33만㎡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33만㎡ 미만이면 소규모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같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항목이 적어서 6개월 안팎이면 끝나게 됩니다.

1. "이제와서 백기항복 하고 싶을리는 없으니 안 했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할것."은 그냥 님이 청와대가 억지부린거라고 단정짓고 보시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2. 이전 국무대행한테는 보고한걸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안한 이유가?
3. 미군하고 비공개협의했다고 한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안한다는게 맞나요? 비공개협의란건 언론에 비공개라는거지 군 통수권자한테 보고 안한다는거였어요?
4. 환경영향평가는 드립이 아니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겁니다.
5. 지금 인용하신 내용 출처좀 달아주세요.
6. 국방부 장관이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7. 이전 정권 보고누락 드립이 있었다고 자료 링크 찾아서 달아주신것 감사합니다. 읽어보고 댓글 달께요. 그리고 1차대전 발발에 비밀외교가 기여했다는 자료 링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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